9월증권사이벤트 강릉·경주·익산 등에 집 한 채 더 사도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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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4 23:3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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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증권사이벤트 ‘세컨드홈’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인구감소 관심지역’ 9곳 추가기존 한 채는 타 지역에 있어야…LH 미분양 매입 8000가구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총수들이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4~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수석부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2차전지·자동차·조선·항공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미투자가 활발한 만큼, 총수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한국경제인협회가 실무를 주관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운영·건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원)를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에 단독 공장을 건설하는 등 미국 전역에 30조원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028년까지 210억달러(약 29조원)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한화와 HD현대는 최근 한·미 통상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축이다. 한진그룹은 미국 보잉사·GE에어로스페이스와 327억달러(약 45조원) 규모 공급계약을 맺었다.
일본의 한 시의회가 차별 반대 발언을 꾸준히 해온 소속 시의원에게 발언 자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이례적으로 통과시켰다고 1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해당 의원 활동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이 시의회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 기관이 위법성 있는 과격 행동에 굴복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현 쓰루가시마 시의회는 지난 4일 후쿠시마 메구미 시의원에 대해 의원 직함을 내건 채 공개 발언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결의를 정원 18명 중 14명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 차원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기능을 한다.
44세 후쿠시마 의원은 2023년 시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처음 당선됐다. 당선 후 엑스, 유튜브 등에서 시의원 신분을 밝힌 채 재일 쿠르드인 등 외국인 차별 반대,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 반대 등 주장을 꾸준히 개진해 시 안팎에서 주목받았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참정당을 향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내왔다.
일부 시민은 그 주장이 탐탁지 않다는 이유로 시청 및 시의회에 전화·e메일로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그 수가 크게 늘어 7월 말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등 의견 접수가 약 150건에 달했다.
절정은 지난달 22일 밤이었다. 시 e메일로 “7월 안에 후쿠시마 메구미를 납치해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7월25일 13시엔 시청을 폭파하겠다”는 메시지가 왔다. 혹시 모를 위험을 우려해 시는 이달 초 예정했던 어린이 모의 의회 행사를 취소했다. 시의회는 즉각 “시청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등 이유로 결의 채택 논의를 시작했다. 결의 채택은 그로부터 약 열흘 만이었다.
결의안 통과 이후 쓰루가시마 시의회에는 “언론 자유를 방해하느냐”는 등 비판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시마 의원은 “쓰루가시마 시의회의 대응에 실망했다”며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입을 닫아야 한다’는 말에 응할 수 없다. 앞으로도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7일엔 엑스에 “‘노 헤이트(NO HATE), 차별 그만’ 목소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고 적었다.
비슷한 상황에 다른 길을 선택한 의회도 있다.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시의회는 헤이트 스피치 근절을 요구해 온 여성 시의원을 상대로 지난달 22일 살해 위협이 발생하자 그달 말 의장 명의로 “언론 활동에 대한 신체적·물리적 공격은 암시만으로도 위축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의회제 민주주의의 전제를 파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다 요코 무사시노미술대 헌법학 교수는 “의원에게 있어 SNS나 거리에서의 발언은 중요한 표현의 방식이며 직책을 명시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결의는) 가해자 측에 성공 경험을 부여하고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며 “의회가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사히에 지적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직접 맡았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통상 환경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 특별연설에서 ‘경제 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3대 변화 흐름으로 꼽았다.
그는 “무역·기술·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며 “과거에는 상호의존성이 분쟁을 억제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었지만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오히려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아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어 이같은 통상 환경 변화에 기술 혁신이 더해지며 수출·제조업 중심 한국 경제의 더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응 전략도 3가지로 정리했다.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시장 다변화,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산업·안보를 결합한 융합 정책 강화, 기후변화·공급망·AI 등 신통상 규범 형성 주도다. 그는 “산업과 통상은 이제 따로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전략 산업과 통상 협상, 해외 투자, 기술 협력을 묶는 패키지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그동안 글로벌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통상 질서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차원에서의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1980년에 설립한 PECC는 정부·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경제협력체로 APEC 싱크탱크 역할도 한다.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한 이번 총회 주제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재구상’이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다자주의 위기에 대해 “기존 제도가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자발성, 개방성, 비구속성, 합의 기반 협력이라는 APEC ‘열린 지역주의’ 원칙은 다자주의의 쇠퇴와 보호주의 강화 등 ‘닫힌 지역주의’로 회귀하려는 글로벌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로빈슨 교수는 또 “더 유연한 정체성이 필요한 시대에 APEC의 접근법이 새로운 ‘글로벌 양식’ 구축을 구상하는 데 유럽연합보다 더 적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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