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정부가 결혼·출산·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인식을 일으키는 용어 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혼외자’는 ‘출생자녀’나 ‘자녀’로, ‘외조·내조’는 ‘배우자 지원’ 또는 ‘배우자 도움’으로 바꿔 부르자는 것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밝혔다.저고위는 정비 대상 법령용어의 경우 대안용어를 병기하는 등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생활용어는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저고위는 법령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미 32개 용어(법령용어 34개 중 22개, 생활용어 13개 중 10개)에 대해서는 대안용어도 마련했다. 법령용어 중 서툴고 부족하다는 가치판단을 담고 있는 ‘미숙아’는 중립적인 ‘이른둥이’나 ‘조산아’로, 민감한 신체를 드러내는 느낌을 주는 ‘생리휴가’는 ‘자기관리휴가...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때까지 강제수용과 아동 학대가 자행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배상액을 총 10억원 더 늘렸다.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33억100만원이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총액 21억 6600만원보다 10억원 넘게 늘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부터 약 50년 이상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경제 상황과 화폐 가치가 변했다”며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 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 가치 등 사정이 불법행위 당시와 비교해 상당히 변했다”며 배상액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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