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독학 5개월간 ‘공중협박’ 신고 72건…“처벌법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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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5 11:40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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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신고가 72건 접수돼 48명이 검거됐다. 흉기 난동 예고나 폭발물 설치 등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리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16명)와 30대(8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쇼핑객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 협박글을 올린 범인은 제주도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출동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사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낭비된 경찰력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강경 대응만으론 허위 협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공중협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 조항도 아직 없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공중협박 행위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험한 엄마셰릴 치글러 지음 | 문가람 옮김글항아리 | 456쪽 | 2만2000원
육아를 하며 부쩍 화가 많아졌다는 엄마들이 있다. 화낼 일이 아닌데도 아이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화를 참지 못해 이상행동을 벌인다. 심지어 아이를 집에 혼자 내버려두고 싶다거나,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번지기도 한다.
아이만 바라보며 살던 엄마들은 어떻게 한계에 몰리게 됐을까. <위험한 엄마>는 이러한 행동이 ‘엄마 번아웃’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번아웃(Burnout)’은 의욕적으로 한 가지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일과 삶의 분리가 어려운 엄마들이 특히 번아웃에 빠지기 쉽다. 먹고 자는 일도 힘든 상황에서 ‘완벽한 육아’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몸과 마음을 짓누른다. 가장 가까운 남편과 가족들마저도 육아의 굴레 안에서는 나의 완벽한 육아를 망치는 적이 되기도 한다. 집 안에서의 문제를 밖에 말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어려움을 나눌 수 없어 고립감에 빠지게 된다.
저자 셰릴 치글러는 미국에서 20년 넘게 아동, 가족 상담 치료센터를 운영해온 심리학자이자 상담가다. 1만회 이상 상담을 진행하며 엄마들의 심리적 소진과 불안, 우울 문제를 다뤘다. 이 책에서는 10건의 상담 사례를 통해 ‘엄마 번아웃’이 어떻게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번아웃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설명한다.
저자는 ‘엄마 번아웃’ 해결의 핵심이 ‘고립감 해소’에 있다고 말한다. 마음이 맞는 동네 친구와 차를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깊은 얘기도 터놓을 친구를 만난다. 남편과도 충분한 대화와 노력으로 혼자 육아 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책은 사례와 함께 독자들을 위한 실용적인 팁도 담아두었다. 각 파트의 도입부마다 번아웃 정도를 점검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실렸다. 사례의 마지막 부분과 글 중간중간에는 해당 사례와 비슷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팁이 담겨 있어 일상생활에 참고할 수 있다.
미국 백악관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미 알래스카주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참여 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양자 회담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알래스카주 최대도시인 앵커리지에서 개최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회담 중 두 정상의 일대일 대면도 이뤄질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미래에 개최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전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여부에 관해 레빗 대변인은 답하지 않았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러 가능성에 대해 “아마도 미래에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회담에 동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문제도 논의하냐는 질문에 “대화가 정확히 어떻게 흐를지 난 알지 못할 것이며 대화에 참여하는 두 정상을 제외하면 당연히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물론 (대화) 의제가 우크라이나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14일 오후 8시 34분쯤 경북 칠곡군 왜관역 인근 경부선 선로에서 구미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대경선(대구·경북선) 열차가 60대 여성 A씨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열차에는 승객 15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현장 수습 후 약 35분 만에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이로 인해 대경선 열차 2편과 일반 열차 1편이 10~20분가량 지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전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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