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극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심판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극우의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위협은 일국적 차원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선진 자본주의 나라 대부분에서 극우 세력이 부활했다. 영국과 미국은 새로운 민족주의의 도전에 직면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감행했고 미국은 두 번에 걸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새로운 민족주의는 포퓰리스트 급진우파 정당들을 통해 서구 사회 전반으로 확산했다. 특히 2015년 유럽 난민 위기를 틈타 극우 정치는 반이민과 반다문화주의 이념을 확산시켰다. 이를 통해 민족주의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담론이 사회 곳곳으로 번졌다. 이민자, 성소수자, 세계화의 경제적 결과에 반대하는 극우 혐오주의 정치가 현실적인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했다.그동안 학자들은 극우 세력의 발흥 원인을 탐구해왔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지난 40년간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실행한 결과 극우가 강...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선을 앞두고 잠시 멈춰섰던 행정통합 논의를 재개했다. 특별법안 제출 등 행정통합에 필요한 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그간 양 지자체가 주도하는 행정통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터라 원활하게 통합이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의체)’는 5일 충남도청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선 이후 행정통합 추진 방안과 공론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선언한 뒤 통합에 필요한 법률안 마련 등을 위해 양 시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민관 협의기구다. 올 3월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 대선을 앞두고 추가적인 논의와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3개월 만에 재개된 이날 회의에서 민관협의체는 주민설명회 등 중단됐던 공론화 절차와 법률안 국...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맞은 백악관의 첫 논평은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거칠고도 낯선 언사로 시작됐다.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한다.” 축하 메시지라기엔 어색하고, 시의적절하다기엔 지나치게 노골적이었다. 동맹국의 새 정부 출범을 기념하는 메시지에서 굳이 중국을 언급하며 한국 대선 결과와 연결 짓는 듯한 발언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축하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미숙하고 비외교적인 표현이다.그 전조는 이미 감지된 바 있다. 지난 5월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중국을 아시아의 패권 지망 세력으로 규정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악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국방 결정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헤그세스는 동맹국들에 대중국 전략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스스로도 심했다고 보았는지 “때로는 거친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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