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울산화력 붕괴사고 9일째···마지막 매몰자 1명 수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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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8 00:3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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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9일째인 14일 구조당국이 매몰된 실종자 1명을 찾는 데 총력을 쏟고 있으나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고로 7명이 매몰됐으며 현재까지 6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14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구조당국은 전날부터 마지막 실종자 A씨(62)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인 보일러 타워 5호기에서 6호기 방면 잔해와 철골을 제거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당국은 5호기 붕괴 전 작업허가서를 토대로 A씨가 해당 지점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구조대원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빔 절단기 4대 등 중장비를 이용해 구조물 상단부의 일부를 절단·제거했다. 하지만 거대한 H빔 등이 층층이 쌓여있고, 구조물이 엉켜있어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방면 구조물을 더 절단할 경우 2차 붕괴 우려도 있어 소방 당국은 우회 경로를 통해 접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해체 전문가와 구조 기술자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고 안전한 진입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높이 63m,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IMA(종합투자계좌) 제도가 도입된 지 8년만에 IMA가 처음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IMA 사업자 지정안건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달 금융위의 정례회의에서 지정안건이 확정되면 두 증권사가 IMA를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IMA라는 말은 일반인이 듣기엔 다소 낯섭니다. IMA란 증권사가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에 투자해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뜻합니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발행어음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예금·적금과는 무엇이 다른지, 어떤 점이 좋을지 알 수 없어 복잡하기도 합니다.
오늘 [경제뭔데]에서는 IMA가 어떤 상품인지, 여타 금융상품과 차이는 무엇인지 Q&A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IMA란?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기업금융(기업대출, 회사채, 인수금융 등)에 70% 이상 투자해 자금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IMA는 만기와 형태 모두 증권사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 만기가 설정된 경우 원금 지급 의무가 적용돼 원금이 보장됩니다. 쉽게 말해 예금과 투자상품의 중간 성격을 띤 상품이죠. 자기자본이 8조원이 넘고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IMA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해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IMA의 목표인 만큼,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만기가 1년 이상, 중수익(3~8%)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증권사가 정한 기준수익률을 넘은 수익에 대해선 성과보수를 차감한 뒤에, 남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가령 고수익 IMA의 경우 만기가 5~7년으로 길지만, BBB급 이상 회사채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투자해 5.5% 이상의 목표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죠. 중수익 IMA의 경우 만기가 3년 등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대신 A급 이상 회사채에 투자하거나 우량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해 3.5% 이상의 목표수익률을 추구하는 형식입니다.”
-발행어음이란?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직접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만기는 1년 이내이고 만기가 되면 고정수익률에 따라 원리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은행 예금·적금과 비슷한 사실상의 ‘예금성 상품’입니다. 고정수익률도 적게는 2% 많게는 3.4%(특판 기준)로 은행 수신금리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원금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증권사가 부도나 파산을 당하면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자기자본 4조원이 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대형증권사(현재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 4개사)만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IMA와 발행어음·예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IMA는 원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금 보장을 받는 상품입니다. 다만 예금처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을 보호받을 수는 없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손실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기 전 해지하면 예금·발행어음과 달리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고 해지 수수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신 고정수익률을 약속하는 예금·발행어음과 달리 IMA는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이다보니 성과에 따라 더 높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습니다. 대체로 중수익(3~8%)을 목표로 하는 만큼 목표수익률만 보면 예금, 발행어음보단 높은 수준이죠. 발행어음과 달리 IMA는 전체 70% 이상을 만기 1년 이상 상품으로 구성해야 해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편입니다. 발행어음은 자금의 50%, IMA는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운용해야 한다는 점도 차이점입니다.”
-IMA의 장점은요?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운용성과에 따라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원금손실을 두려워해 주식투자 등 위험자산 투자를 망설이는 안전자산형 투자자라면 더 높은 수익에 따라 IMA에 투자해볼 수 있는 것이죠. IMA 상품마다 다르지만 앞으로 상장을 하려는 벤처기업이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등 개인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군에 투자해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IMA의 단점은요?
“리스크가 있는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에 투자하면서도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성과가 좋지 않거나 운용자산에 리스크가 터지게 된다면 수익이 목표수익률보다 현저히 적거나 수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에 넣어놓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셈이죠.
수익률 측면에서도 ELB(주가연계파생사채) 등 여타 원금보장 상품과 비교해 메리트가 없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ELB는 주가지수와 SK하이닉스 등 특정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IMA와 마찬가지로 3~6%의 중수익을 목표로 하는데, 지수와 종목의 흐름에 연동된다는 점에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IMA보다도 투자자가 보기에 구조가 더 직관적이죠.
만기가 대체로 1년 이상이고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단기 자금을 운용하려는 투자자에겐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성과보수가 두 자릿수인 만큼 보수를 감안할 때 이미 주식 등 위험자산에 적극적인 투자자에겐 메리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 투자하면 좋을까요?
“여러가지 장단점을 감안할 때 위험투자보단 안전투자를 선호하면서도 예금보단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가 IMA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고급 시계·가방 등 고액 사치품에 매기는 세금이 2년 만에 1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만원짜리 모피 코트엔 세금이 붙는 반면 수천만원대 명품 의류는 과세하지 않고, 캠핑카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요트는 과세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6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2022~2024년 품목별 개별소비세 결정세액 현황’ 자료를 보면, 보석·명품 시계 등 고액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액은 2022년 2834억원에서 2024년 3278억원으로 2년 만에 15.6%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가 많이 걷힌 사치품은 고급시계(1625억원), 보석·귀금속(785억원), 고급가방(716억원), 고급가구(100억원), 고급모피(33억원) 등이었다. 2년 전보다 증가폭이 큰 품목은 고급시계(333억원, 25.8% 증가), 고급가방(123억원, 20.7% 증가) 등이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구매, 환경오염 유발 소비, 유흥 행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가구 800만원, 보석 500만원, 시계·가방 200만원 등 기준 가격을 넘는 금액에 20% 안팎의 세율을 매긴다.
문제는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요트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캠핑카에는 5% 세율이 적용된다. 2004년까지 모터보트, 요트 등에 20% 세율을 매겼으나 청년층 레저 활성화와 요트 관련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명목으로 그해 과세가 폐지됐다. 당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모터보트 등은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없고, 부유층에 특혜를 주는 반서민 법안”이라고 반대했으나 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모피 코트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수백만원짜리 ‘명품 의류’(고급 의류)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대목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기재부에 제출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고급모피만 과세되고 있어서 발생하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려면 고급 의류로 과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만원을 넘는 고가 외의(겉옷), 양복, 드레스 등을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주요국보다 낮아 사치재 과세 강화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1977년 부가세 도입 이후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부가세제의 역진성을 그나마 보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치세 기능은 크게 낮아졌다”며 “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려면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개별소비세의 기준 가격 자체가 높아 사치품에 대한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요트, 고급 의류 등에도 이른바 ‘플렉스 텍스’(FLEX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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