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속보]‘직무유기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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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7 23:12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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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원장은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영장당직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17일 새벽 조 전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2일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심사에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외 검사 4명을 투입했다. 특검 측은 법원에 제출한 135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조 전 원장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최기식 변호사 등이 심사에 참여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직무유기 혐의 등을 부인하며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관련 증거를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심사 전 취재진에 “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영장심사에서도 이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홍 전 차장의 법정 증언을 흠집 내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17일 기름을 싣고 주행하던 유조차(탱크로리)와 화물차, 승용차 등이 연쇄 추돌하면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일부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2시간30여분만에 모두 진화됐다. 하지만 현장 수습에 시간이 걸리면서 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이 5시간째 제한되고 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12분쯤 경북 영천시 신녕면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녕IC 인근에서 1차선을 이용해 상주방향으로 달리던 26t 유조차(벙커C유 2400ℓ 적재)가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25t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을 추돌했다.
이후 14t 화물차가 사고가 난 유조차 뒷부분을 추돌하는 등 뒤따라오던 2.5t 화물차와 승용차, 버스 등 차량 8대가 추가로 연쇄 추돌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사고로 유조차와 14t·2.5t 화물차 2대 등 차량 3대에서 불이 났다. 또 사고 화물차 1대에 실려 있던 H빔 다량이 반대 방향인 영천방면으로 떨어지면서 이를 피하려던 승용차와 유조차, 화물차 등 3대가 가드레일 등을 충돌하는 사고가 뒤따랐다.
이날 발생한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에서 난 불은 같은날 오전 5시40분쯤 진화됐다.
현재 사고 수습 등을 이유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사고 현장 인근 양방향 통행은 모두 통제 중이다. 사고 직후 사고 현장 인근으로 진입한 차량들은 5시간째 고속도로 위에 갇혔다.
경찰은 최초 추돌사고를 낸 탱크로리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탱크로리에 실린 화물은 벙커C유로 폭발 위험은 없는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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