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지난달 서울에 아파트 등을 매수했다고 등기한 10명 중 4명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였다. 서울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도 지난달 거의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매매 이전 등기 통계를 분석해 보면, 지난달 등기 완료한 서울 집합건물 1만3985건 가운데 생애 최초 매수자의 등기 건수는 5378건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전체 매수자는 4월(1만958건)보다 17% 늘었고, 생애 최초 매수자도 4월(4145건)보다 29.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매수자 비중도 전월(36.2%)보다 2.3%포인트 높아졌다.연령별로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을 구매한 생애 최초 구입자의 71.3%가 30~40대였다. 낮은 이자의 정책 대출 등 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올 초부터 상승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 구매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
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선 독일 정부의 난민 정책이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우선순위로 밀어붙인 난민 추방 조치를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다. 독일 정부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난민 억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2일(현지시간) 폴란드로 추방된 소말리아 국적 난민 3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국경에서 검문을 통해 난민을 돌려보내는 조치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유럽연합(EU) 난민협정인 더블린 조약에 따라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어느 나라에서 맡을지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엔 난민을 추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최초 입국한 국가’에서 망명 절차를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2015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는 한 발 나아가 내전을 피해 온 시리아 난민이 독일에 머물고자 한다면 최초 입국 국가와 무관하게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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