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사전투표를 해놓고 또 투표하겠다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울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중구 중앙동 제1투표소에 술에 취한 50대 남성 A씨가 찾아와 투표하려고 했다.선거인명부 확인 과정에서 A씨가 이미 지난달 30일 사전투표한 것으로 확인되자, 투표사무원들은 “또 투표할 수 없다”고 설득해 투표소 밖으로 안내했다.그러나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다시 투표소로 찾아와 여전히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며 6분가량 소란 피웠고,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울산 지역 269개 투표소를 매시간 순찰 중이며 1400여 명을 동원해 투·개표가 끝날 때까지 안전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위원장이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불법으로 출국금지하려 했다고 봤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위원장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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