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서구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발언을 들은 다수가 선거구민에게 해당하지 않았고 발언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부산 강서구의 한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가 되려는 김도읍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또 같은 해 12월 21일 한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 가사를 개사해 부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 측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에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정책실장을 경제전문가에게 맡기고 경제성장수석과 재정기획보좌관을 임명하면서 이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경제 정책을 조언할 고위급 참모 그룹의 면면이 드러났다. 사회수석은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맡는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며 대통령실 조직개편안과 1차 인선을 발표했다.김 신임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강 비서실장은 “(김 실장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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