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약 2주 만에 다시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했지만 즉각적인 휴전에는 합의하지 못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전하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항공기 공격과 양측이 진행 중인 다양한 공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대화였지만 즉각적인 평화로 이어질 대화는 아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군기지 공격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매우 강력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내부의 공군기지에 기습적인 무인기(드론) 공격을 한 데 대해 푸틴 대통령이 보복 공격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보복 방침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의 공군기지 공습에 대해 ...
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신 전 총장은 2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의실로...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등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 3종을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민간 앱에 개방된 공공서비스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이다.이들 서비스는 앞으로 은행 앱과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개방된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나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서비스는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등으로 잘못 납부된 고용·산재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자원봉사 신청·이력조회 서비스는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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