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고문을 당하다 한국으로 와 난민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을 그의 출신국가로 돌려보내려다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는 난민인정자의 범죄 전력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그가 다시 돌아가면 고문당할 가능성을 인정해 강제퇴거를 중단시켰다. 법무부가 난민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난민 인정에도 적응못하자 법무부가 강제퇴거 시도···법원 “위법”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4년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군인이었던 A씨의 아버지가 정적에게 살해되자 A씨와 어머니는 고문을 당했고, 그는 이를 피해 2012년 한국으로 왔다. 난민 인정 과정에서 A씨는 고문 피해를 자세하게 진술했다.하지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면서도 고문 등에 따른 트라우마는 극복하지 못했다. A씨는 환청·환시를 겪다가 병원치료까지 받았지만 회복되지 못했고 알코올 의존증까지 생겼다.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폭행·상해·강제추행을 저질러 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을 두고 “내란 연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장관 출신 후보들 간 단일화 추진이 본격화하자 ‘내란 종식’ 메시지를 재부각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해 강공을 펴는 당 흐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여주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도 좋고, 화해도 좋고, 포용도 좋고 다 좋지만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자와 통합할 수는 없다. 두 분을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두 후보와 환담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양평군을 찾은 자리에서도 “지금 잠깐 혼선을 빚지만 (한국을)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
시민단체들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부처 전담조직 신설 등 직장에서의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했다.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다음달 21대 대선을 앞두고 7대 여성 노동 공약을 선정해 6일 발표했다. 7대 공약에는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보장,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차별시정국 설치, 채용 성차별 규제 강화, 여성 채용 할당제 시행, 5대 직장 젠더폭력 근절 종합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여성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공약 중 하나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2023년 기준 2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현행 성별 임금 공시제는 여성 노동자 평균 월 급여액을 남성 노동자 평균 월 급여액으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전체적인 격차 수준만 파악할 수 있다.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별 차이에 따른 임금 차이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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