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기후위기는 생존과 미래에 대한 문제인만큼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린피스는 4일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와 생태계 붕괴는 신규 기술과 투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는 과학의 경고에 정치가 응답해야 할 문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의의 문제”라고 밝혔다.그린피스는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탈화석가스 정책 및 재생에너지 확대·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생물다양성 정책·플라스틱 생산 감축 정책·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정착’ 등 6가지를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그린피스는 “기후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 지역사회,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기후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공약은 선언이 아닌 이행이어야 하며, 구조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한다”고 했다.특히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이 ...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복지정책 논의가 미진했고 복지공약도 빈약했다. 무상급식을 계기로 복지국가 바람이 분 이래 가장 복지 주제가 부각되지 않은 대선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공약 역시 그랬다.이 대통령이 내세운 복지정책의 방향은 ‘기본사회’로 집약된다. 대선 전날 페이스북에도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며 거듭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진짜’ 기본사회로 나아갈지 확신을 하기 어렵다. 이 목표 앞에 놓인 장벽들도 높지만 공약집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기본사회를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라고 설명한다. 이는 익숙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기본사회’를 내세운다면, 묵직한 의제 혹은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획이 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주창했던 기본소득을 사실상...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선을 앞두고 잠시 멈춰섰던 행정통합 논의를 재개했다. 특별법안 제출 등 행정통합에 필요한 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그간 양 지자체가 주도하는 행정통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터라 원활하게 통합이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의체)’는 5일 충남도청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선 이후 행정통합 추진 방안과 공론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선언한 뒤 통합에 필요한 법률안 마련 등을 위해 양 시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민관 협의기구다. 올 3월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 대선을 앞두고 추가적인 논의와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3개월 만에 재개된 이날 회의에서 민관협의체는 주민설명회 등 중단됐던 공론화 절차와 법률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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