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봄철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행위 26건 적발···3961명 계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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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09 11:2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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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봄철 산불 취약 시기에 영농부산물과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26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또 영농부산물 등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된 이들에게 과태료 647만 원을 부과했다.이번 단속은 지난 3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됐다.강원도는 산림·농업·환경 부서 공무원 등 475명을 투입해 146회에 걸쳐 산림 인접 지역(100m 이내) 내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지역별 적발 건수는 정선 6건, 강릉 5건, 삼척 4건 등이며 3961명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실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1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강원도 관계자는 ...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오는 9월 만기되는 채무가 약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채무 탕감 정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 등 구체적 방향을 둔 논의에 착수했다.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약 4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2조5000억원 가량이었다.금융위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코로나 채무 탕감을 신속히 하자는 기류가 있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와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 탕감 비용 중 어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고, 은행권에 얼마나 분담을 요구할지도 이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코로나19 채무 탕감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배드뱅크 설립과...
국회가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소집된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여권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전 정권의 12·3 불법계엄과 권력형 비리 의혹을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도 강화된 내용으로 재추진된다.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세 특검법 모두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범야권을 중심으로 발의했다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의원 5~6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등 야당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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