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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조지호 “한 번이라도 기회 있었다면 대통령에 ‘계엄 잘못’ 말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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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4 08:1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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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12·3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한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10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진행하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조 청장은 “3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하면서 절반 이상 주요 부서에서 일했고, 행정부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상대적으로 잘 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하면 참모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수정되는 걸 수없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생각이다.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계엄 이야기를 들은 뒤 사무실 대신 공관으로 가서 휴식을 취했다”며 “정말 계엄을 한다는 전제였다면 참모들을 소집해서 관련 대책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계엄을 앞두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조 청장은 “만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대부분 이야기를 했고, 나와 김 전 처장이 이야기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며 “김 전 처장과 ‘에이 설마 하겠어요’ ‘그렇죠 안하겠죠’ 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이게 계엄에 대한 저의 기본적 인식”이라고도 항변했다.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통제를 지시받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안된다고 했고 총 6번의 지시를 모두 거절했다. 국회에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다섯차례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체포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직접 받았더라도 현장에서 그 지시를 이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배치한 것은 “당시 김봉식 전 청장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해서 ‘평상시 하던 대로, 분부받은 대로 하라’고 했다”며 “김 전 청장이나 나나 할 수 있는 건 기존처럼 하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군이 뭘 하는지 몰랐고, 군과 경찰이 각각 맡은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면목 없다”며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는 경찰을 보며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헌재는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이날 마무리하고 향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연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워런 버핏(95) 버크셔 해서웨이(버크셔) 회장이 당분간 자신의 버크셔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버핏 회장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추수감사절 메시지’란 제목의 주주서한에서 “버크셔 주주들이 그레그(버크셔 차기 최고경영자)에 대해 찰리(고 찰리 멍거 전 부회장)와 내가 오랫동안 누려온 신뢰감을 갖게 될 때까지 상당량의 A주를 보유하고자 한다”고 했다.
버핏 회장은 에이블 부회장이 “그 정도의 신뢰를 얻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내 자녀들은 이미 버크셔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레그를 100%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버핏 회장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약 1490억달러 상당의 버크셔 지분을 보유 중이며, 대부분은 주당 약 75만달러(약 11억원)에 거래되는 A주에 집중돼 있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B주는 전날 종가 기준 499달러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 5월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밝힌 이후 주가가 일시적으로 10% 넘게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며 연간 10%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버핏 회장은 후계자인 에이블 부회장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도 재확인했다. 그는 “그레그 에이블은 내가 처음 그를 후계자로 고려했을 때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며 “그는 나보다 우리 사업과 인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대부분 CEO들이 고민조차 하지 않는 문제들을 빠르게 학습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여러분의 저축과 나의 저축을 맡길 인물로 그레그보다 나은 CEO나 경영자, 학자, 공직자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버핏 회장은 “버크셔의 사업은 평균 이상의 성장 전망을 갖고 있고, 치명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주가는 언제든 변동성이 크며, 과거 60년 동안 세 차례 그랬듯 50%가량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 미국은 언제나 회복했고 버크셔 주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산 증여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버크셔는 이날 버핏 회장이 A주 1800주를 B주 270만 주로 전환해 자녀들이 운영하는 4개의 가족 재단에 증여했다고 발표했다. 총액은 13억달러(약 1조9000억원)를 넘는다.
버핏 회장은 “내 자녀들은 모두 일반적인 은퇴 연령을 지난 72세, 70세, 67세에 이르렀고, 나처럼 노화가 느리게 진행되는 행운을 누릴 것이라 기대하는 건 무리”라며 “신탁 관리인이 개입하기 전에 세 재단이 내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생전 증여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웹사이트에 집주소만 입력하면 AI(인공지능)이 전세계약 과정을 분석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인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은 AI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하는 방식이다.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고,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할 수 있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복잡하고 어려운 관련 서류를 임차인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민감한 정보인 만큼 임대차계약서 체결 전·후로 임대인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한다.
계약 전에는 임차할 집의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려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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