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강의 [사설] ‘참군인 김오랑’의 명예 찾아 준 국가 손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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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3 15:5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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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1979년 12월13일 0시20분 정 사령관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3공수여단 병력과 교전 중 총탄 6발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 직후 반란군은 김 중령이 선제 사격했다고 왜곡하고, ‘직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김 중령의 모친은 화병으로 세상을 뜨고, 김 중령의 부인은 충격으로 시력을 잃은 뒤 1991년 전두환·노태우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다 실족사했다.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신군부 측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김 중령이 피살됐다고 밝혔다. 김 중령 사망 원인도 ‘전사’로 정정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6월 “반란군이 김 중령의 죽음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해 허위사실로 김 중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마침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목숨을 걸고 불의에 저항한 김 중령은 ‘제복 입은 시민’의 본보기다. 12·12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정선엽 병장도 마찬가지다. 전두환·노태우의 ‘성공한 쿠데타’를 단죄할 수 있었던 것도,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들의 희생이 바탕이 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했다가 정권의 핍박을 받은 박정훈 수사단장,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이 이들의 후예다. ‘김오랑 기념사업회’와 유족의 바람처럼 육군사관학교와 특전사에 그의 동상을 세워 후배 생도와 군인들이 김 중령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는 스마트기기로 주차공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대구시가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 34곳(지상)의 정확한 위치와 차량 정보를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선보인 자체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국비 2억3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0월쯤 사업 대상인 주차장 34곳 중 7곳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대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시범 주차장의 위치와 빈 주차공간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내년까지 공영주차장 34곳을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디지털화에 따라 부정주차 단속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동식 카메라와 위치정보 송·수신 장치를 활용해 부정주차 차량의 실시간 단속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민 편의를 위해 민간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장기 목표라고 대구시측은 밝혔다. 민간 플랫폼을 통해 입차·출차·정산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대구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정보무늬(QR) 코드 및 자동응답시스템(ARS)도 도입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통합 주차정보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라면서 “시민이 한층 더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사서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업가 서모씨가 당시 명품 매장에서 ‘VIP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김 여사가 구매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씨는 지난 8일 특검 조사에서 “바쉐론 콘스탄틴 매장에서 시계를 구매해 2022년 9월쯤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직접 전달했다”며 “‘VIP 할인’을 받아 3500만원가량으로 구매했고, 이는 매장 직원에게 ‘김 여사가 사는 것’이라고 직접 확인시켜줬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서씨는 “매장 직원이 김 여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말했다. 이 전화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거쳐 김 여사가 직접 받았다고 한다.
서씨가 구매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는 ‘히스토릭 아메리칸 1921’ 모델로 정가는 5000만원대에 달한다. 서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 요청을 받아 구입해서 전달했을 뿐 자신이 비용을 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시계의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구매자를 추적해 서씨가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시기 로봇개 수입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비용은 3개월에 1800만원이었다. 이는 시계가 전달된 시점과 맞물린다. 서씨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법정 최고 한도액인 10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시계 실물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시계가 청탁성으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재)전남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시 할인쿠폰’ 사업을 통해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입장권을 할인된 가격에 예매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연 1만원 할인쿠폰 50만장, 전시 3000원 할인쿠폰 160만장이 배포되며, 수묵비엔날레 전시권에는 전시 할인쿠폰이 적용된다.
쿠폰은 티켓링크에서 내려받아 예매하면 된다. 사이트 접속 시 안내 알림창이 자동으로 뜨며 1인당 최대 2매까지 발급 가능하다. 발급 기간은 오는 9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김형수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장은 “할인쿠폰을 활용하면 세계적인 수묵 예술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다”며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전시로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전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을 주제로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진도, 해남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린다. 현대 수묵의 동시대적 해석과 예술적 확장성을 보여주는 전시와 함께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 각종 이벤트가 마련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이후 강원 춘천지역 상권의 매출이 최대 28%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일인 지난달 21일을 기준으로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8곳과 명동 등 상점가 10곳, 착한가격업소 31곳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시행 전후 1주간 매출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15~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카드의 매출 분석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소비쿠폰 시행 전인 지난달 13일~21일, 시행 후인 지난달 22일~30일까지의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춘천 지역 매출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소비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00억 원 늘어났다.
소비쿠폰 사용처도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소비쿠폰으로 지급된 선불카드와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의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음식점이 가장 많았고 편의점, 패션·뷰티, 학원, 병원·약국 등이 뒤를 이었다.
다양한 업종에서 결제가 발생해 골목상권 전반에 도움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보기 행사 등 다양한 소비쿠폰 사용 촉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소상공인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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