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패혈마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1일 방문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12·3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에게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용된 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 이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의 거부로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지난해 12월3일 밤 국무위원을 차례로 대통령실로 소집했는데, 이 중 이 전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은 불법 계엄에 적극 동조했다는 혐의로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에 전달한 사실 등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이 전 장관을 대통령실로 소집하기 전 그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 사실을 미리 알려줬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이 전 장관 구속적부심에서도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쯤 김 전 장관과 통화하면서 불법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된 질의는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외환 혐의의 주된 피의자가 될 수 있어 이날 참고인 조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꿀잼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가 어린이 전용 체육센터 조성에 나선다.
청주시는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설계안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시는 이날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건축설계공모 심사에서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작품을 당선작으로 발표했다.
어린이 국민체육센터는 청주랜드와 청주동물원 등이 몰려있는 상당구 명암동에 들어선다. 연면적 2440㎡ 지상 3층 이내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시설에는 다목적 체육관, 키즈스포츠실, VR스포츠실, 어린이 전용 골프·테니스장, 실내 물놀이 시설 등이 들어선다.
청주시는 이달 중 당선작을 바탕으로 실시설계에 나서 내년 7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2027년 12월 준공 목표다. 사업비는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청주시는 어린이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인근 국립청주박물관, 청주랜드, 청주동물원 등과 연계해 명암동 일대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차질 없이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를 북으로 보내 달라.”
AI 시대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얘기인가 하겠지만, 실제로 20년이 넘도록 북한으로 송환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하는 이들이 있다. 양원진, 김영식, 양희철, 박순자, 이광근, 안학섭. 6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그 주인공이다. ‘비전향’,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말이다. 자신이 믿는 사상이나 이념을 그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와 격리되어 감옥에 장기간 수감된 사람들을 우리는 ‘비전향 장기수’라 부른다.
비전향장기수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잊힌 사람들이었다. 분단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기억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며 굳건하게 버텨왔다. 그림자처럼 살아온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가족과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2000년 9월 2일 6·15공동선언에 따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으로 송환되었다. 당시 국군포로로 제네바협정에 의해 당연히 원적지로 송환되어야 했던 이들이 미처 송환 소식을 알지 못했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포기하기도 했다. 또 전향을 했다는 이유로 북녘땅을 밟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2001년 2월, 1차 송환에서 제외된 3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장기구금양심수 전향무효 선언과 북녘 고향으로의 송환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송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후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는 통일부에 2차 송환 희망자 명단을 제출, 송환운동을 시작했다. 국가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 2차 송환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2005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 비전향장기수들은 실제로 곧 북으로 가게 될 예정이어서 짐까지 꾸리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그 사이 2차 송환 희망자 중에서 27명이 세상을 떠났다.
최근 2차 송환을 원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대북확성기 철거를 시작으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2차 송환을 추진했던 정동영 전 장관이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수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남북간 끊어진 연락 채널을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며 “상호 적대가 아닌 상호 공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추진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족분단과 대결 시대의 펼연적 산물인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은 보편적 인권의 실현과 더불어 적대적 남북관계의 이상기온을 녹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여생을 신념의 고향과 가족의 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올해는 비전향장기수 송환 의지를 밝힌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마중물 비전향장기수 송환 촉구 기자회견문>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를 밝힘에 따라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송환되었다. 당시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 공안 당국에 의해 강제전향 당했던 분들, 정전협정 이후 반드시 송환되었어야 할 전쟁포로였지만 제네바협정에 반하여 오히려 수십년 감옥살이를 한 전쟁포로들이 제외되었다.
1차송환에서 제외된 이들은 2001년 ‘강제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며 전향 무효선언을 하고 조국 땅, 가족이 있는 신념의 고향으로 송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직무유기를 해온 25년 동안 2차송환 희망자 47분 중 40여 명이 평생의 염원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6.15공동선언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7천만 온 민족에게 약속한 화해협력의 구체적 실천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그동안 낡은 냉전 논리와 상호주의라는 억지논리로 공동선언에 합의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외면해온 것은 공동선언 이행의 역사적 임무를 방기하는 행위로 질책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제 남은 2차 송환 희망자 대부분은 90살을 넘긴 고령에다 오랜 옥고와 모진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두세 가지 질환을 앓고 있다. 세계 최장기수, 전쟁포로 안학섭 노인은 폐부종 등 심장기능 악화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네바협정에 따라 포로 신분으로 원적지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가족 품에서 신념의 조국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게 이들의 바람이다.
우리는 남쪽에서 수십년 옥고를 치른 장기수들을 송환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3년 9월 19일 한국전쟁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종군기자, 병세가 완연한 백발의 77살 이인모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판문점을 넘어 북으로 갔다. 오로지 인도주의적 접근이었다. 2005년 10월 2일에는 정순택 노인의 유해가 송환되었다. 이러한 전향적 조치는 교착상태인 남북관계의 출구를 찾지 못하던 남북 대화 재개의 청신호가 되었다.
다행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해 “상호 적대가 아닌 상호 공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한미, 한미일 군사 연습 등 대북전쟁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전향장기수와 김련희 씨를 송환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민족분단과 대결 시대의 필연적 산물인 장기구금 양심수, 평양시민 김련희의 송환은 보편적 인권의 실현과 더불어 적대적 남북관계의 이상기온을 녹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분단이 남긴 생채기를 안고 평생을 살아온 비전향장기수들이 북녘 땅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을 조건없이 시급하게 돌려보내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이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올 추석은 10월 6일이다. 올해 추석은 조국과 가족 품에서 보낼 수 있게, 추석 전 송환이 이뤄지도록 정부당국의 빠른 조처를 촉구한다.
2025년 8월 12일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추진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월혁명회,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 자주연합(준), 전북민주동우회, 진보당,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중매꾼, 한국진보연대, 한우리교회, AOK)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남북 관계를 두고 “가급적이면 대화와 소통을 빨리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리전 중단과 확성기 철거 등 상호 호혜적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대화 채널을 복원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 이후 북한이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며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11일 군 당국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접경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같은 날 밤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며 호응했다. 또 군 당국이 지난 4~5일 전방 지역에 설치된 20여개의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하자 북한도 지난 9일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했다.
다만 북한은 대화 채널을 복구하려는 남측 정부 노력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동·서해를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지난달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을 때나 지난 5일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려 했을 때 북한은 남측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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