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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운전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못하도록”…경찰, ‘조건부 면허’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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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09 23:58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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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치매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질환을 앓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9일 경찰청이 서울대에 의뢰해 제작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런 내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적합성 평가를 거쳐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직계 가족이나 의사 또는 경찰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도’를 도입하거나, 고위험 운전자 관리대상을 심근경색·뇌졸중·수면장애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질환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경찰은 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개선안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선시대사 강의에서 해마다 진행하는 토론이 있다. 대선에 빗대어 ‘왕선(王選)’이라 가정하고, 광해군과 인조로 편을 나누어 왕선 토론회를 벌이는 것이다. 각 조별로 자기 왕의 치적을 자랑하고 상대편의 실정을 비판하는 방식이다. 정치·외교, 사회·경제, 후보 검증 등 세 분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한다. 청중석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누구 편을 들 것인지 미리 작성해오게 하기도 하고, 토론 후 생각이 바뀌었는지 등을 묻는 설문을 하기도 한다.이번 학기엔 마침 대선을 몇주 앞둔 절묘한 시점에 토론 수업이 진행됐다. 그런데 올해 학생들의 토론을 듣다가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다. 광해군 편이건 인조 편이건 비슷한 논리로 방어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조 조에서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인 것을 비판하자, 광해군 조에서 그것은 왕이 명한 게 아니라 아랫사람이 제멋대로 행한 것이라고 방어했다. 또 광해군 조에서 인조가 논공행상을 잘못해 결국 이괄의 난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냐고 비...
미국 항공우주청(NASA)이 인정한 청정바다 전남 완도 해조류 양식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과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완도군은 “국제 환경 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 미국, 포르투갈 해조류 산업 관계자들이 지난 2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지역의 양식장 등을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해조류 양식 산업 발전과 연구자·어업인 교류를 위해 완도를 찾았다.방문단은 완도수산종자연구소를 시작으로 종묘 배양장, 해조류 양식장, 해조류 건조 시설 등을 차례로 견학했다. 완도군 해조류의 우수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방문단은 완도의 해조류 양식과 가공 시설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했다.해조류 홍보팀장인 토드 페이지(Todd paige)는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해양치유 체험을 통해 해조류가 힐링과 웰빙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은 잠재력이 놀랍다”라고 전했다.해조류 양식 책임 전문가 베일리 모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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