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6시21분 중앙선관위의 의결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하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한다”며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 전 현충원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5년 임기와 국정운영은 국민과 함께 가는 여정이어야 한다.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내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더 설명해 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치권 주도의 급작스러운 대법관 증원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법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일괄 사표를 제출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박 장관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 사표는 반려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박 장관은 이임사에서 “법무부의 임무이자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법은 힘 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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