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9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27일과 5월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구 대변인은 또 “통일부는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윤석열...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선 국면에서 멈춰섰던 행정통합 논의를 재개했다. 특별법안 제출 등 행정통합에 필요한 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지만, 새 정부의 행정체계 개편 방향에 따라 통합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의체)’는 5일 충남도청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선 이후 행정통합 추진 방안과 공론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선언하고 통합에 필요한 법률안 마련 등을 위해 양 시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민관 협의기구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3월까지 3차 회의를 통해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으나, 이후 대선 정국으로 추가 논의와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민관협의체는 이날 3개월만에 회의를 재개하고 주민 설명회 등 중단됐던 공론화 절차와 법률안 국회 제출 일정 등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에서 제시한 로드맵을 보면 이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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