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녀 회사에 3조원이 넘는 ‘공짜’ 보증 등으로 신용 지원을 무상으로 해준 중흥건설이 180억원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총수 자녀가 소유한 중흥토건과 이 회사의 개발사업에 무상 연대 보증 등 신용보강을 통해 부당지원·사익편취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중흥건설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신용보강은 신용도가 낮을 때 보증보험·초과담보 등의 방법을 통해 다른 회사의 신용도를 보강하는 절차다. 보통 시공사·증권사 등은 신용보강을 해줄 경우 시공지분이나 수수료를 받는다.공정위 조사 결과, 중흥토건은 총수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사업을 위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이에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가 단독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일반전초(GOP)에 여군 필수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해 6~11월 육군 총 25개 부대를 방문해 여군이 GOP에서 근무할 때의 처우, 근무 실태 등 인권 상황 전반을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국방·군사 시설 기준 등을 보면 ‘여군 필수시설’은 여성 군인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근무자가 있으면 소초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야 한다. 필수시설에는 냉·온수 및 냉·난방 시설, 냉장고, 소파, 테이블, 개인 사물함, 환복 공간, 방범창,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여성 화장실·세면 공간도 고려돼야 한다.인권위는 조사 결과 여군 필수시설 자체가 설치돼 있지 않은 부대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필수시설 자체가 없어서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근무지에서 떨어져 있는 다른 숙소로 이동 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남성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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