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노동자들이 새 정부에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을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했다.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바로잡고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을 법제화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국정과제 1호였다”며 “이후 계속된 주말노동으로 인해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또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규제개혁 1호 과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존의 주말·공휴일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주말)에 휴일을 지정하지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평일로도 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소비자 편익, 온라인 시장 성장 등 유통 환경 변화 등을 근거로 들어 평일 휴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노조는 이 정책이 효과가...
학교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고교 재학생에게만 부여한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공익법단체 두루는 6일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의 결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루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학력평가 응시 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신청을 거부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두루는 또 “학력평가는 수능 적응력 향상, 학력 진단, 진로 설계, 사교육비 절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공교육 시스템”이라며 “고등학생은 학력평가를 통해 연 4회, 3년간 총 12회의 실전 기회를 얻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겐 이 같은 기회가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차별”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가 해마다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은 이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전문.제70회 현충일 추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일흔 번째 현충일을 맞아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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