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1000억 더 부어도…턱도 없는 ‘재택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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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8 05:42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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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는 ‘통합돌봄’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관련 예산이 1000억원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통합돌봄의 핵심인 ‘재택의료’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부진 및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때문이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사업 관련 예산을 777억원에서 177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의료접근성이 낮고, 인프라가 부족한 재정자립도 하위 80%(183곳)에만 지원하기로 한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 등 확충’ 예산을 전체 시군구(229개) 지원으로 확대해 717억원 증액했다.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도 191억5000만원 증액됐다.
통합돌봄은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이나 자택에서 의료·장기요양·일상돌봄 등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의사·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다.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의사가 병원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방문진료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기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은 1007개로 전체 의원의 약 2.8%에 불과하다. 수가를 청구한 의원은 303개에 그쳤다.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대부분 수도권에 쏠려 있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 인구가 많은 비수도권에서는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거동 불편 환자 중 약 8.4%만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이에 정부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를 지자체별로 지정해 진료 및 치료, 돌봄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방문진료 1회당 지급되는 수가 약 13만원에 더해 재택의료센터가 특정 요건(의사 월 1회 이상,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을 충족할 경우 ‘재택의료기본료’(월 14만원) 등을 지급한다.
전문가들은 시스템이 정교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선 예산을 늘려도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는 “보상체계를 보면, 의사가 하루에 환자를 7~8명 방문해야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라며 “차량 섭외, 이동 시간, 인건비,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업 등을 고려하면 병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기술적 문제도 있다. 통합돌봄을 위해 정부가 구축 중인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민간 의료기관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방문진료를 하면 진료 정보 등을 전자의무기록(EMR)에 기록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행정시스템에 재입력해야 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통합돌봄 성패의 핵심은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인데, 보상도 적고 일만 늘어나는데 왜 참여하겠느냐”며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닌 수가 개선, 민관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엉켜버린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경단체들이 안전을 이유로 줄기차게 반대해온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3일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리 원전 2호기 원안위 수명연장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취소하고 영구 정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원안위는 전날 제224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절차에서 드러난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고리 2호기가 위치한 기장 지역은 지난 40년 동안 환경 변화, 인구 증가, 다수 호기 운영에 따른 위험 등 여러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이에 대한 환경 변화 분석은 극히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국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만료로 운전을 멈춘 지 2년 반여 만에 재가동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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