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옵션단기 [경제뭔데]“법인세 복구하면 기업 위축?···기업 수익성, 법인세 최고세율 높았을 때 더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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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3 18:2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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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은 기업 성장을 저해할까요? 한경협의 주장과는 달리,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았을 때 기업이 더 성장했다는 분석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 실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2013~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의 핵심 경영지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의 기업 성장성, 수익성 지표가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기업 성장 지표를 볼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엔 평균 기업 매출액증가율이 7.08%였습니다.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의 3.10%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기업 총자산증가율도 2018~2022년 8.44%로 2013~2017년(5.7%)보다 2.74%포인트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렸는데, 이때 기업들의 성장 지표는 개선된 겁니다.
두 기간의 기업 수익성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8~2022년 매출액 영업이익률(4.82%)과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4.8%)은 2013~2017년 평균(4.86%, 4.32%)과 엇비슷하거나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모든 과세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줬을 때는 어땠을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3년부터 25%에서 24%로 낮아졌는데,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는 직전 5년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매출액증가율은 –1.5%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총자산증가율(6.3%), 매출액영업이익률(3.5%), 매출액세전순이익률(3.8%)보두 2018~2022년 평균(각각 8.44%, 4.82%, 4.8%)보다 낮았습니다. 감세를 해줬는데 기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법인세 때문에 기업 실적이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7일 국회 토론회에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투자 위축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재계의 주장은 지난 3년간 대규모의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제 비교할 때 지방세를 더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독일 등 주요국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돼 지방세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지방세를 합쳐 보면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6.4%)은 미국(25.6%), 프랑스(25.8%), 캐나다(26.0%)보다는 높지만, 독일(30.1%), 호주(30.0%), 일본(29.7%), 이탈리아(27.8%)보다는 낮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효세율과 최고세율 간 격차는 점차 커졌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 5년간 기업 평균 실효세율은 14.94%로 최고세율보다 7.07%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의 실효세율은 16.33%로 최고세율과의 격차는 8.67%포인트로 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비중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자문위원은 “법인세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몰 도래 공제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휴가 간 새 폭우 덮칠라…방수포로 ‘꽁꽁’ (8월4일)
다시 ‘극한폭우’가 퍼부었습니다. 지난 3일 전남 무안공항엔 한 시간에 14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200년 만의 폭우’로 기록된 지난달 17일 충남 서산 집중호우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 114.9mm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여름은 폭염과 폭우로 기상기록들이 자주 갱신되고 있습니다.
4일자 1면 사진은 폭우를 대비해 방수포를 덮어 놓은 시내 가게들입니다. 마침 여름휴가 절정기라 사진은 ‘휴가와 폭우’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마음 속 1면 사진은 이날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토트넘 고별전을 펼친 ‘손흥민의 눈물’ 사진이었습니다. 지난 10년 손흥민 축구에 행복했습니다.
■ ‘무제한토론’ 첫 주자 등장에 자리 뜨는 여당 의원들 (8월5일)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K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습니다.
1면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의 필리버스터 모습입니다. 방송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주자 신동욱 의원의 발언을 하는 동안 필리버스터에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방송3법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 관행을 끊어 특정 정치 세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 다시 ‘복구’의 시간 (8월6일)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극단적인 여름철 날씨가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 된 듯합니다.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다가 최대 수백mm의 폭우가 쏟아지고, 다시 폭염이 이어집니다. 널뛰기하는 날씨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 기온 상승으로 대기 중 수증기가 늘어나 폭염과 폭우의 강도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런 극단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면 사진은 극한폭우가 쏟아져 아수라장이 된 전남 함평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폭염 속에서 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슬땀 흘리며 복구를 하는데 다시 큰비가 예보됐습니다. ‘극한’이라는 단어에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자연의 무서움을 무기력하게 절감하는 여름입니다.
■ 권력에 가려졌던 ‘민낯’ 드러날까 (8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연루된 의혹 사건들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특검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총 16개입니다.
이날 1면 사진은 특검이 김 여사의 소환을 통보한 날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떤 사진을 골라 쓸 것인가가 관건이지요. 아무래도 1면에는 이러저러한 분위기보다 표정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특검으로 들어서는 사진을 썼습니다. 고개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사진도, 포토라인에서 고개를 숙인 사진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사진도 있었지만, 간결한 배경에 시선 분산 없이 표정이 보이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이날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던 김 여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정청래, 신발 벗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8월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비석인 너럭바위 앞에서 헌화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정 대표는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1면 사진은 정 대표가 노 전 대통령 묘소에 헌화한 뒤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묘비인 너럭바위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신발까지 벗었습니다. ‘반도체 100% 관세’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사진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무산 사진이 1면 후보군에 올랐으나 참배 사진에 밀렸습니다. 신발이 좀 더 보이도록 사진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과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처음 대면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수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역대급 회담 의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게 됐다. 무엇보다 안보 분야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국방비 인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여부 등 폭발력 있는 사안들을 놓고 샅바싸움에 임해야 한다. 이 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가장 양측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다. 미국은 전 세계 미군의 최우선 임무를 중국 견제에 두고, 주한미군을 이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용인하면 오산·군산 기지가 미국의 대중 발진기지로 되고, 중국의 공격 타깃이 될 위험성이 커진다. 양국이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고 한 2006년 합의가 마지노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적어도 미군 군용기가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발진해 중국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숫자보다 배치 전력 등 역량이 중요하다”고 밝힌 걸 보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은 72년간 유지돼온 주한미군 체제가 전면 개편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짙다. 변화를 두려워해 주한미군 현상 유지에 매달리지 말고,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의연하고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에 관심이 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기회도 만들기 바란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협의도 변덕스런 트럼프의 성정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일이 아니다.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한국의 정상외교는 반년 가까운 공백기를 가졌고 그동안 국제 질서는 대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 변화의 진원인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첫 대면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키며 미래지향적인 동맹 관계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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