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신 전 총장은 2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의실로...
5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의 한 상가 처마 밑에서 새끼 제비들이 먹이를 물고 온 어미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김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민주당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야 한다’ ‘나토 회의에 대비하면 정작 한·미정상회담 준비가 미흡할 수 있다’ ‘나토 회의 의제가 방위비라 불똥이 튈 수 있다’ 등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유로 참석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보며 민주주의 동맹을 등한시하고 외교적 왕따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늦어진 것처럼, 이 대통령의 참석 결정이 늦어질수록 우리를 바라보는 외교적 시선은 점점 의구심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적었다.김 의원은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서방 민주주의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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