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주간경향]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초라했다. 무언가를 하자는 것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한 쪽에 가깝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평가였다. 공약집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세사기 근절, 중금리 대출을 통한 서민금융 접근성 개선 등 추상적인 내용이 담겼고, 가장 민감한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식한 듯 부동산 문제는 뒤편으로 제쳐둔 모양새다.하지만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했던 그간의 패턴이 재현될 것이란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잔액도 4개월 연속 증가세다.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영향과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집값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민주당 정권=집값 상승’이란 믿음은 앞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강남 등을 중심으로 한 서울 ...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는 퇴직 직원의 청구를 ‘영업상 비밀’이란 이유로 거부한 사립대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세종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세종대 교학과에서 일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했는데, 이듬해 3월 세종대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씨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각했다.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또 A씨가 요청한 정보에는 호봉에 따른 임금액·식대·협약 유효기...
해양수산부는 9일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해 발령했다.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4일 부산·경남 남해 앞바다에 이어 이날 전남 남해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 특보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해파리 예비주의보 발표 해역이 2곳을 넘어서면 위기경보수준을 ‘주의’로 격상하고 있다.전남 득량만과 가막만 일대에서는 최근 보름달물해파리가 ㏊(헥타르·1㏊는 1만㎡)당 최대 4만 개체까지 출현했다. 주로 10cm 미만 작은 개체들이 발견됐다.보름달물해파리는 한국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다.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할 때 그물이 찢어지거나 어획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등 어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올해는 2∼3월 저수온으로 인해 해파리 발생 시기가 지난해보다 2주 이상 늦어졌으나 향후 수온이 상승하고 먹이가 풍부해지면 대규모 성체가 출현하고 해류 흐름에 따른 주변 해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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