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비서관에 발탁한 것은 검찰개혁 의지를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사 검증과 사법제도 개혁 등 민감한 현안을 믿고 맡길 측근으로 검찰 사정에 정통한 사법연수원 동기를 택했다.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한 인연 등을 두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감지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오 수석 임명을 발표하며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이 대통령과의 깊은 공감대를 주요 인선 이유로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고 밝혔다. 오 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오 수석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균형감과 절제력, 소통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이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을 잘 아는 인사에게 수사·기소 분리 등 대대적인 검찰개혁 추진을 맡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읽힌다. 강 비서실...
법원이 2022년 총파업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부터가 무리라는 지적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화물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에서다.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만, 그 구성원인 운송 사업자들은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
세종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3∼19일 ‘6월 세종밤마실 주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세종밤마실은 세종시가 야간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에 이어 이번 달 올해 두 번째 밤마실 주간이 운영된다.6월 세종밤마실 주간에는 국내 최대 공연예술 교류 행사인 ‘2025년 코카카(KoCACA) 아트페스티벌’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 행사 등이 마련돼 있다.오는 16∼19일 세종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열리는 코카카 아트페스티벌에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 단체 관계자 2000여명이 참가해 아트마켓과 공연 작품 소개, 공연 쇼케이스 등을 진행한다.세종예술의전당 야외무대에서는 13∼19일 프린지페스티벌 ‘어반나잇-세종’이 개최된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먹거리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행사다.오는 14일에는 한글복합문화공간 ‘한글상점’에서 열리는 ‘공실상가 라이브’ 공연과 중앙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무비 피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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