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조작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연일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정예 검사들을 투입해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부실 공소장’, ‘부적법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공소기각’ 주장까지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0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겨레 기자 석모씨, 전직 중앙일보 기자 조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검찰이 지난달 27일 종결한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통해 기소됐다. 이는 20대 대선 전 일부 언론이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사건이다. 2023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언론인 수사에 착수했고, 약 1년9개월간 총 9명을 기소...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누구나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이 가능하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모든 주요 공직이다.이 대통령은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국민추천제 도입은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주권주의와 맞닿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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