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회담 결과 등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밑그림이 담겼다는 평가가 16일 나온다. 한국이 국방비 인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으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 부담 확대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를 자주국방 실현의 전기로 삼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의 동맹 현대화 부분에는 이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동맹국의 국방비 인상을 주장해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한·미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지휘하게 된다. 이는 대북 재래식 방어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의미다. 한·미 국방 당국도 같은 날 발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내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2단계)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는 전작권 관련해 한국이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노력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체계 획득”도 포함된다. 한·미는 이와 별도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비 인상과 전작권 전환, 미국 무기 등의 구매는 한국이 국방력을 증대하면서 미국이 그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를 지닌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여지를 두는 표현도 팩트시트에 등장했다. 한·미는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모든 역내 위협’에는 중국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는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고 밝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두고 추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은 그간 유연성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이는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에 활용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 한국이 대북 재래식 위협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진다. 다만 한·미는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한국이 미·중 간의 분쟁 및 충돌에 원치 않게 연루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재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동맹 현대화의 큰 방향은 한국이 자체 국방 역량을 키워 북한의 재래식 위협 억제를 주도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며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팩트시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가 목적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NCG 등 확장억제 공약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는 불식한 것이다.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국 방위공약을 강조했다”는 문구도 담겼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를 통한 확고한 대한국 방위공약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 역할을 재확인했다”라며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팩트시트 발표 브리핑에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라며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브리핑에서 “동맹 현대화를 우리 안보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기여를 확실히 했다”라며 “그러면서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해서 자주국방을 통해 대북 재래식 억제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의 수사를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이 의원에 대해 지난 8일 4차 조사를 했고 조만간 (수사)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4일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고 있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투자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최근 4년간 재산은 4억원대였으나 실제 보유 재산은 10억원으로 알려졌다. 주식 보유를 신고한 적도 없어서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주식 투자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투자 자금을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을 통해 조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달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이 의원 등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경찰은 “이 의원이 받는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니라 사건을 이첩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전 목사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전 목사를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와 측근들이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 지원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자금이 난동 가담자들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경찰은 지난 8월 전 목사의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보수 유튜버 6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9월에는 전 목사의 딸과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13일에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전 목사와 신혜식씨 등 총 9명이 입건됐는데 전 목사만 조사하면 수사가 거의 마무리 수준에 왔다고 볼 수 있다”며 “추후 수사 결과를 보고 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사랑제일교회는 압수수색 당시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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