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F-35 전투기가 미국·사우디·이스라엘 외교의 ‘키워드’로 떠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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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8 08:30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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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15일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F-35를 사우디에 판매하려면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미국이 외교적 성과 없이 사우디에 F-35를 제공하는 것은 실수이며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 등 다른 중동 국가로 확대하려고 하는 가운데, F-35 판매를 사우디와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사우디가 조만한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기를 바란다”며 사우디와 F-35를 포함한 무기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사우디와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는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시절인 2020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하고 수교한 것을 가리킨다.
F-35는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을 장착한 최첨단 전투기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만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판매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십년간 중동에서 고수해온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QME)를 보장하는 정책이 폐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군사 장비가 주변 아랍국가에 판매하는 무기보다 항상 첨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020년 UAE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한 뒤 미국이 UAE에 F-35를 공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원칙이 한차례 흔들렸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UAE와 중국과의 관례를 우려해 이 계획을 보류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사우디가 UAE보다 이스라엘에 훨씬 가깝다. F-35가 사우디에서 이스라엘까지 비행하는 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군사적 우위를 양보하는 대신,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요구를 완화하길 원하고 있다. 사우디는 아브라함 협정 가입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수립를 위한 로드맵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해, 수개월 내 국교 정상화에 대한 로드맵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 매체 하레츠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작은 양보라도 하는 순간, 연립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네타냐후에게 이스라엘의 QME를 포기하고 아랍 국가에 F-35 판매를 승인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낮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AP통신은 행정부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신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간에 빈살만 왕세자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16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으로 가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국방부가 17일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빈번해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 방지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첫 공식 회담 제안이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명의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라는 제목의 대북 담화문을 발표하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담화문에서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MDL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DMZ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해 4월부터 MDL 인근에서 전술도로 설치 등의 작업을 지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MDL 남쪽으로 넘어왔다가,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지난해에는 10차례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10여차례로 늘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MDL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MDL 표식물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다음달인 8월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하에 설치됐다. 1973년 유엔군사령부 측에서 표지판을 보수하던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현재까지 보수 작업이 중단됐다. 상당수 표지판이 유실되고 지형 변화로 식별되지 않는 것도 많아 군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은 249㎞ 길이의 MDL에서 2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에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 제10차 장성급 회담이 마지막이었다. 북한이 이번 제의를 받아들이면 7년 만에 회담이 성사된다.
정부 첫 공식 대화 제안, 북한 호응 가능성 낮아
이번 제안은 북한의 적대적 기조를 누그러뜨리고 대화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지만, 북한의 태도에 변화는 없었다.
앞서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과 소통하는 직통전화기로 해당 내용을 수차례 알리려 했으나 북측에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담화 발표를 통해 공개적으로 회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북한이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길 원하는 북한은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북한으로서는 회담에 응하는 것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한을 배제한다는 북한의 전략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담 제안 배경에 대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우리 회담 제안에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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