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건희2’ 김건희 수행비서 “통일교가 준 샤넬 구두, 신은 거 본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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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8 08:29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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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쪽이 건넨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서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구두를 한 두 차례 신은 걸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은 14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에 근무한 인연으로 최근까지도 김 여사를 보좌하고 있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 측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사진을 정 전 행정관에게 보여주며 ‘가방과 구두를 사용하는걸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전 행정관은 “저 구두는 한두 번 정도 신은 걸 봤다”고 답했다. 다만 김 여사가 가방이나 목걸이를 착용한 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특검 측은 전씨가 통일교 측에서 명품을 받아 김 여사의 또 다른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이를 전해줬고, 유 전 행정관이 샤넬 매장에서 가방 3개와 구두로 교환한 뒤 김 여사가 착용했다고 의심한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샤넬 가압과 구두, 목걸이 실물을 확인하고 “구두 바닥에 사용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최근 특검에 낸 의견서에서 ‘구두와 가방을 받았던 건 맞다’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전씨에게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쪽과 연락할 때 썼던 휴대전화 번호, 이른바 ‘건희2’가 실제 누구의 소유인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전씨는 통일교 등 여러 곳에서 받은 인사 청탁을 전달할 때 이 번호로 연락했다. 특검은 이 번호가 사실상 김 여사 것이라고 의심하고, 전씨도 “건희2로 연락하면 피고인이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 전 행정관은 건희2가 자신의 번호라고 주장했다. 전씨의 청탁 문자를 ‘악성 민원인’으로 생각해 전부 무시했고, 전씨가 누군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피고인이 건희2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한 적이 없냐’는 특검 측 질문에도 “한 두 번 정도는 빌려서 통화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도 특검 조사에서 ‘공유하며 쓰려고 개통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면서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거냐”고 추궁했지만, 정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행정관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부탁하는 문자들인데 증인 권한으로 보고를 생략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거나 ‘건진법사는 여러 번 구설에 올랐는데 몰랐을 수가 있냐’고 물었고, 정 전 행정관이 계속 부인하자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정 전 행정관이 현재도 김 여사의 반려동물울 돌보고 있다고 말하자 “급여도 안 나오는데 왜 하시냐” “동물들을 위한 자원봉사인 거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정 전 행정관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유 전 행정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증인 소환에 불응했는데, 이날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과태료 부과와 구인영장 발부 등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우선 오는 26일에 다시 소환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울릉도가 안팎으로 역경에 처해 있다. 일부 식당의 바가지요금 문제로 거센 비난을 받는 와중에 여객선 뱃길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강남에 바가지 식당이 있다 해서 강남구민 전체가 비난받았다는 소릴 들어본 적이 없다. 일부 상인의 일탈로 울릉도 주민 전체가 비난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바가지는 남한권 울릉군수까지 나서서 사과하며 근절시키겠다 약속했으니 믿고 자정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섬은 독도다. 누구나 생에 한번은 독도를 꿈꾼다. 그런데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지켜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드물다. 울릉도 주민들이 건너가 해산물을 채취하며 우리의 터전으로 삼았고 또 침략자 일본에 맞서 싸워 독도를 지켜냈다.
한국전쟁의 혼란을 틈타 일본은 수차례 독도를 무단 침략했다. 1952년, 일본은 독도를 점거하고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무라 다케시마’라는 표지판을 세웠다. 이에 대항해 한국전쟁 참전 상이용사였던 울릉도 출신 홍순칠과 청년들이 1953년 4월20일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한 뒤 수차례 일본과 전투를 치러가며 독도를 지켜냈다. 1953년 7월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지마루호가 독도를 침략하자 위협 사격을 가해 격퇴시켰으며 1954년 5월23일에도 1000t급 무장 순시선 즈가루호가 침범하자 격퇴했고, 6월에는 의용수비대가 독도 바위에 한국령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같은 해 7월28일에는 나가라호와 구즈류호 2척이 동시에 위협 사격을 가하며 독도를 침략하자 대응 사격을 해 격퇴시켰다. 1954년 8월23일에는 450t급 무장 순시선 오키호를 향해 기관총 600발을 발사해 격퇴시켰다.
1954년 10월2일에는 오키호와 나가라호가 동시에 독도를 침략하자 대포를 발사해 격퇴시켰다. 1954년 11월21일에도 오키호와 헤쿠라호가 침략하자 1시간 동안 총공세를 퍼부어 헤쿠라호를 박격포탄으로 명중시켰다. 이 전투가 독도 대첩이다. 의용대원들은 독도에 상주하며 갈매기알로 배를 채우고 빗물을 받아 마시며 독도를 수호했다. 울릉도 주민들도 대원들에게 식량을 보급하며 헌신적으로 도왔다. 1956년 12월30일, 무기와 임무를 독도경비대에 인계할 때까지 독도를 지킨 것은 울릉도 주민들이었다. 울릉도 주민들이 지켜내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애지중지하는 독도는 그때 이미 일본에 점령당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영토 독도를 지켜낸 공로가 크지만 울릉도 사람들은 교통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울릉도에서 육지로 연결되는 뱃길은 총 5곳이었는데 이미 4곳이 끊겼고 오는 12월8일부터 2주 동안은 마지막 뱃길마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 뱃길 단절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커지자 사동 항로의 선사 울릉크루즈에서는 뒤늦게 300t급 여객선을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300t급은 풍랑 때문에 겨울 울릉도 항로에서는 월평균 2~3일도 운항하지 못한다. 대형 여객선이 투입돼야 정상 운항이 가능하다. 또 이미 휴항 중인 도동 항로의 선사 대저해운에서도 대체선을 투입해야 하지만 투입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울릉도에 교통단절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뒤 포항해수청은 두 선사에 원칙대로 대체 선박을 띄울 것을 요구했지만 선사들은 아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에 두 척의 대체선을 모두 띄우기 어렵다면 2주 동안은 두 선사가 협력해 울릉도 울진 항로를 다니다 중단한 1만5000t톤급 ‘썬플라워 크루즈호’를 공동 임차해 운항하는 것도 방법이다.
선사는 정기 항로의 여객선이 휴항하면 무조건 대체 여객선을 투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해수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선사들이 규정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전재수 장관의 지시로 규정 위반 시 제재를 통보하자 선사들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를 미루지 않고 실현하겠다 약속한 전재수 장관의 지도력이 울릉도 교통 전면 단절이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국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이 장관의 선의에 기대게 해서는 안 된다. 장관이 누구냐와 무관하게 흔들리지 않는 제도화가 절실하다. 해수부가 여객선 공영제를 속히 실행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다. 그것은 또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울릉도 뱃길이 있어야 국민들이 독도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고급 시계·가방 등 고액 사치품에 매기는 세금이 2년 만에 16%가량 늘어났다. 수백만원짜리 모피 코트엔 세금이 붙는 반면 수천만원대 명품 의류는 과세하지 않고, 캠핑카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요트는 과세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2022~2024년 품목별 개별소비세 결정세액 현황’ 자료를 보면, 보석·명품 시계 등 고액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액은 2022년 2834억원에서 2024년 3278억원으로 2년 만에 15.6%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가 많이 걷힌 사치품은 고급시계(1625억원), 보석·귀금속(785억원), 고급가방(716억원), 고급가구(100억원), 고급모피(33억원) 등이었다. 2년 전보다 증가폭이 큰 품목은 고급시계(333억원·25.8% 증가), 고급가방(123억원·20.7% 증가) 등이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구매, 환경오염 유발 소비, 유흥 행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가구 800만원, 보석 500만원, 시계·가방 200만원 등 기준 가격을 넘는 금액에 20% 안팎의 세율을 매긴다.
문제는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요트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캠핑카에는 5% 세율이 적용된다. 2004년까지 모터보트, 요트 등에 20% 세율을 매겼으나 청년층 레저 활성화와 요트 관련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명목으로 그해 과세가 폐지됐다.
당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모터보트 등은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없고, 부유층에 특혜를 주는 반서민 법안”이라고 반대했으나 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모피 코트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수백만원짜리 ‘명품 의류’(고급의류)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대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고급모피만 과세되고 있어서 발생하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려면 고급의류로 과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만원을 넘는 고가 외의(겉옷), 양복, 드레스 등을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제안했다.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주요국보다 낮아 사치재 과세 강화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1977년 부가세 도입 이후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부가세제의 역진성을 그나마 보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치세 기능은 크게 낮아졌다”며 “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려면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개별소비세의 기준 가격 자체가 높아 사치품에 대한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요트, 고급의류 등에도 이른바 ‘플렉스 텍스’(FLEX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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