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집주소만 입력하면 ‘전세사기 위험 감지’···경기도 ‘AI 안전망’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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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8 08:18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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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웹사이트에 집주소만 입력하면 AI(인공지능)이 전세계약 과정을 분석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인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은 AI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하는 방식이다.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고,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할 수 있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복잡하고 어려운 관련 서류를 임차인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민감한 정보인 만큼 임대차계약서 체결 전·후로 임대인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한다.
계약 전에는 임차할 집의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려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산정 근거와 규모를 주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 결과뿐 아니라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상장사들은 그동안 임원 보수 공시 때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주들이 기업 성과와 임원 보수 간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록하게 하고, 세부 보수 내역별로 산정 사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주식 또는 주식가치와 연동한 보상을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까지 포함한 임원들의 총보수 규모를 주주들이 쉽게 파악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식기준보상 중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의 경우 그간 임원 보수와 별도로 공시됐으며 확정되지 않은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이 기재되지 않아 실제 보상 규모를 주주들이 알기 힘들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기준보상은 임원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따로 표시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임원 보수 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 규모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적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스톡옵션이 아닌 주식기준보상에도 기존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임원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주총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총 당일에는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를 통해 의안별 찬성, 반대·기권의 비율을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입장별로 주식 수까지 공시토록 한다. 지금도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공시하고 있으나, 가결 여부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주주들의 주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총은 그간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주주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형식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주총을 4월에 개최하는 기업들에 대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가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는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총·임원 보수 공시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임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목 테이블과 패브릭 소파, 흰색 수납장 위에서 빛나는 은은한 무드등… 얼핏 보면 서울의 신혼집 같지만, 이곳은 도쿄 신주쿠에 있는 사토 유미(26)의 집이다. 성수동 카페에서 영감을 얻어 인테리어를 진행했다는 그는 “편안하면서도 힙한 느낌이 들어 만족스럽다”고 했다.
최근 일본 MZ세대 사이 ‘K인테리어’라 불리는 한국식 공간 미학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국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이 선보인 일본판 앱 ‘오하우스’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0만건을 돌파했으며, 인스타그램에서는 ‘#韓　インテリア(한국 인테리어)’ 해시태그 게시물이 78만건에 육박한다. ‘韓國の部屋(한국의 방)’이나 ‘韓國風リビング(한국풍 거실)’과 같은 관련 키워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지 관계자들은 “(한국식 인테리어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스며들고 있다”고 평가한다. 닛케이신문 역시 지난 9월 “K컬처를 통해 접한 한국식 인테리어에 매력을 느끼고 SNS에서 이를 모방하는 일본인이 늘고 있다”며 “일본 인테리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인의 미적 기준과 소비 습관까지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세련된 따뜻함으로 승부
K인테리어는 전통 한옥의 미와는 결이 다르다. 한국 MZ세대 사이에서 소비되는 ‘현대적 감성의 한국식 공간’에 가까운 스타일이다. 도쿄 미나토구에서 소품숍을 운영하는 아야카(32)는 “한국 인테리어에는 독특한 감성이 있다. 정갈하지만 차갑지 않고, 단정하면서도 감각적이다. 무인양품이나 니토리 같은 북유럽풍 스타일과는 다르게 조명과 색감, 질감을 활용해 공간 분위기를 바꾸는 세련된 따뜻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부동산 플랫폼 ‘스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풍 인테리어는 흰색과 베이지톤, 곡선형 소품, 관엽식물이 중심으로 표현됐다. 근래에는 팝 컬러 포인트, 작은 조명, 부드러운 질감이 더해지며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 인테리어 상품’ 카테고리를 운영하는 일본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과 ‘로우야’에서는 최근 1년간 ‘무드등’, ‘패브릭 러그’, ‘우드톤 수납장’ 검색량이 급증했다. 한국식 인테리어를 따라 하고 싶은 일본 젊은 세대의 관심이 수치로 확인되는 셈이다.
소셜미디어는 유행을 가속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알고리즘은 한국의 ‘룸투어’와 ‘집 꾸미기 브이로그’를 일본 시청자에게 즉시 보여준다. 과거에는 한국 드라마나 여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다면, 이제 한일 인테리어 트렌드는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됐다. 오늘의집 관계자는 “오하우스 재팬의 인기 카테고리 순위는 한국판과 거의 일치한다. 유행의 시차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소형 수납 가구, 미니 러그, 발 매트 등은 SNS에서 본 직후 앱으로 바로 구매하는 패턴이 뚜렷하다”고 전했다.
왜 좋으냐 물으시거든
K인테리어가 일본 젊은 세대에게 주는 매력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들에게 집은 자신을 표현하고, 나만의 세계를 연출하는 무대다. 대학생 하야시 미카(23)는 “한국 드라마나 유튜브, 틱톡에서 본 인테리어가 마음을 움직였다”며 “집은 나에게 취향과 스타일을 실험하고 표현하는 ‘작은 창작 공간’”이라고 했다.
이 매력은 현실적인 비용과도 맞닿아 있다. 전체 리모델링 없이도 패브릭 커버, 러그, 간접조명만으로도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SNS에서 ‘1만 엔으로 완성한 한국풍 거실’, ‘100엔샵 소품으로 K감성 방 만들기’와 같은 콘텐츠가 호응을 얻는 것도 같은 이유다.
좁은 일본 도심 주거와의 조화도 돋보인다. 도쿄와 오사카 도심의 1LDK, 2LDK 아파트는 평균 전용면적이 40㎡ 내외로, 벽과 칸막이가 많아 채광이 제한적이다. 이럴 때 밝은 톤의 낮은 가구와 부드러운 조명, 패브릭 커버링을 활용하면 작은 공간도 훨씬 넓고 따뜻하게 느껴진다. 40대 주부 이토 사키는 “한국식 인테리어는 효율성이 높다. 가족의 일상과 취향을 모두 고려하면서 각자의 활동 동선과 시각적 여유를 계산한다”며 “덕분에 아이들 공부 공간과 휴식 공간, 거실의 여유까지 모두 확보했다”고 극찬했다.
K인테리어는 유행을 넘어 패션, 음식, 카페, 리빙으로 이어지는 ‘K라이프스타일 생태계’를 형성하는 중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일부 브랜드는 팝업스토어 등 현지 접점을 늘리며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간 디자이너 오카다 요시히로는 “K인테리어는 단순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문화를 만드는 움직임”이라며 “한국의 미감이 일본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과정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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