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동강 녹조독소 조사…전 과정 공개하고 ‘환경단체’처럼 한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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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3 20: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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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낙동강 등 녹조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류독소(녹조독소) 조사 내용을 시료 채집 단계부터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사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 전 과정을 중계하듯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녹조 번성기인 이달 말부터 낙동강 등 녹조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공기 중·콧속 녹조 독소 조사에 착수한다. 한국환경분석학회 등이 조사 수행 기관에 포함됐다. 세부적인 조사 대상과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게 환경부 방침이다.
정부가 독소 조사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 사회의 불신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줄곧 ‘공기 중 녹조 독소 불검출’ 결과를 내놓았는데,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 조사에 신뢰성이 없다고 비판해왔다.
지난 2월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는 낙동강 등 주요 녹조 발생원에서 약 2㎞ 이내 거주하는어민·농민, 환경단체 활동가 등 97명 가운데 46명의 코에서 녹조 독소(유해 남세균)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코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녹조 독소는 독성이 높은 ‘마이크로시스틴 LR’로 34명(73.9%)에서 확인됐다.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대강 재자연화 등 정책 기조가 바뀐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일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방문해 “지난주에 영화 ‘추적’을 봤고 사람의 콧속에서도 녹조 독소가 나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녹조 문제 해결과 낙동강 재연화를 언급했다.
환경부는 녹조 시료 채취·포집 장소와 시기 등 조사 전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사후 결과를 발표했던 이전과 달리 시료 채집 단계부터 외부와 조사 일정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콧속 녹조 독소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의 연령과 거주 지역, 녹조 발생지와 이격거리 등 세부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녹조가 가장 번성한 시기, 번성한 지역에서의 채집·조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녹조 번성기를 회피해 녹조 조사를 한다는 ‘꼼수’ 의혹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 신뢰를 높이기 위해 환경단체와 협업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단계에서도 소통 창구를 열어 놓고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여전히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주관하는 녹조 독소 연구에 참가한 연구진도 달라지지 않았고, 환경부 관료들의 녹조에 대한 시각도 바뀌지 않았다”며 “예전에도 정부가 수차례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투명한 조사를 하겠다는 이번 환경부 방침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13일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 여건이 취약해진 만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하면서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란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 강 대변인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 정책 제안 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세 지출보다는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지출 형태로 해버리면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안 걷거나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편화된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전문가 제안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분절화된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 사업의 신청주의 관행에 대해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민간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재구조화, 복지 예산 지출 조정 등 재정 절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부처 담당자들과 관계 부처 국·과장급 인사들도 참석했다.
경기도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지방 RE100 산업단지 구축 정책이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RE100 산단은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 산업과 주민에 우선 공급하는 분산형 체계를 목표로 한다. 반면 용인 산단은 전국 재생에너지와 석탄·원전 전력을 끌어와 수도권에서 대규모 소비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로 인해 지방 전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중앙집중식 전력 체계가 강화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원칙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13일 논평에서 “중앙집중식 개발과 전력 집중 정책은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 대응 모두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자료를 보면 기후 위기 대응,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RE100 산업단지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기존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략 자료에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과 ‘경기 남동부 RE100 메가 클러스터 완료’ 계획이 포함됐다.
대책위는 이 계획이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을 내세우지만 전국 재생에너지와 원전·석탄 전력을 끌어와 용인 산단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방식이어서 지방 전력을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압 송전로(HVDC) 건설 계획도 논란거리다.
서해·호남지역 풍력과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RE100 산단으로 보내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설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K-Grid) 구축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립형 전력망과 산업 분산 전략은 빠져 있다.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전통산업 소외 방지를 내세우지만 용인 산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삶의 터전과 재산권이 위협받는 주민 지원책은 없다. 주민 참여 권리 보장 논의도 원론 수준에 머물렀다.
대책위는 “에너지 블랙홀인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RE100 산단과 연계한 국가전략산업 최적지를 재선정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집중 개발을 재검토하고, 지방 분산형 전력망과 산업 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희정당, 대조전, 경훈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덕궁의 내전은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부부인 순종과 순정효황후가 생활하던 공간이다. 이곳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된 후 3년 간의 공사를 통해 재건됐는데, 이 때 전각 내부 대규모 벽화가 함께 제작됐다. 여섯 명의 화가가 전통적인 궁중화법으로 너비가 최대 8m가 넘는 기념비적 대작을 그렸다. 눈에 띄는 부분은 조선의 궁중화가들과 달리 ‘근사(謹寫)’ 즉 ‘삼가 그려 올린다’는 표현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남겨 화가로서 개인을 드러내는 근대적 면모를 보였다는 점이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14일 개막하는 <창덕궁의 근사謹寫한 벽화> 특별전에서는 근대 화단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그럴듯하게 괜찮은’ 창덕궁 벽화 6점이 처음으로 일괄 공개된다.
이번에 한데 모은 그림들은 높이가 각각 180~214cm, 너비가 각각 525~882cm에 달하는 대작들로, 크기 면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벽에 직접 그린 것이 아닌 비단에 그린 후 종이로 배접하고, 이를 벽에 부착한 ‘부벽화(付壁畵)’이다. 각 건물의 대청 동쪽과 서쪽 벽 상단을 가득 채워 위엄과 아름더움을 더한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이들 벽화는 100여년 동안 내전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으면서 세월의 풍파를 겪었다. 국가유산청은 벽화를 떼어내 2014년 대조전 벽화, 2016년 희정당 벽화, 2023년 경훈각 벽화의 보존처리를 완료했다. 원본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각 내전 전각에는 모사본과 영인본을 설치했다.
순종의 접견실이었던 희정당 벽화 ‘총석정절경도’와 ‘금강산만물초승경도’는 한국 최초의 사진관을 운영하기도 했던 해강 김규진(1868~1933)이 그렸다. 그가 직접 금강산을 유람하며 그린 밑그림(스케치)을 바탕으로 그려낸 대작이다. 금강산은 궁중회화로서는 새로운 소재인데,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영험한 산으로 여겨지면서도 일제에 의해 관광지로 활발히 개발되었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다.
왕과 왕비가 거처하는 내전의 중심 공간인 대조전 벽에는 정재 오일영(1890~1960)과 묵로 이용우(1902~1952)가 합작한 ‘봉황도’와 어진화사로 발탁되었던 이당 김은호(1892~1979)가 그린 ‘백학도’가 마주보고 있다. 태평성대와 부부의 화합을 상징하는 봉황과 십장생 중 하나인 학은 궁중회화의 단골 소재였다. 전시에선 김은호가 ‘백학도’를 구상하며 제작한 ‘백학도 초본’도 최초로 공개된다. 이들은 1911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미술교육기관인 서화미술회 출신으로, 조선의 마지막 궁중 화가로 알려진 심전 안중식 등으로부터 전통 화법을 배웠다.
휴식처인 경훈각을 장식한 심산 노수현(1899~1978)의 ‘조일선관도’와 청전 이상범(1897~1972)의 ‘삼선관파도’ 역시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이다. 안중식의 제자였던 이들은 속세를 벗어난 신선경을 묘사했다. 장수를 상징하는 선계의 복숭아와 거북을 든 동자, 서로 나이를 자랑하는 세 명의 신선들이 등장하여 황제 부부의 장수와 평안을 기원하는 그림임을 알 수 있다.
벽화를 감상한 뒤에는 미디어아트 ‘근사한 벽화, 다시 깨어나다’를 통해 금강산의 절경과 봉황과 백학의 상서로운 날갯짓, 영생을 누리는 신선의 세계를 실감 영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전시는 10월12일까지.
지난 9일 경기 가평군 북한강변에서 발견된 남성 시신은 지난달 폭우 때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50대 남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난 9일 오후 1시30분쯤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변에서 발견된 시신은 지난달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A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7월20일 실종된 A씨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였고, 약 3주가 지난 9일 소방 구조견이 신원 미상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후에도 지문 상태가 온전치 않아 감식을 의뢰해야 했다.
이날 마지막 실종자 A씨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가평군 등 경기북부 지역에 내린 시간당 최대 76mm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 8명(가평 7명, 포천 1명), 부상 5명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이날 기준 시설 6532건(약 1829억원)이며 이재민은 137명(88세대)이다.
A씨의 시신 신원이 최종 확인되면서 가평지역 실종자 수색 작업은 이날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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