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정애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정부도 심각하게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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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3 19: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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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당론에 대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냐”며 “저희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밖에 있는 돈의 흐름을 주식 시장으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이나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한 번 오래 갖고 계셔 보라, 그러면 배당 소득도 나올 수 있고 주식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 괜찮다, 하는 정확한 시그널(신호)과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훨씬 대한민국의 성장 면에서도 좋은 것”이라며 “지금 상법 개정안 등을 (추진)해서 소액 투자자들에 대해선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는 제도적 개편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지수가 급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 의장은 “기재부는 큰 틀을 정돈해 발표한 상황이고 관련 의견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여러 가지 당정 협의를 해야 하는 게 많아서 자주 보기 때문에 빨리 입장을 정리하도록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언제쯤 결론이 나겠느냐’는 질문에 “일자를 정하지 않았지만 고위당정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며 “다음 협의회 전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전에는 정돈을 하자는 얘기를 한다”고 대답했다.
유럽연합(EU)이 이산화타이타늄 사용 금지 조치를 의약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6일 유럽의약품청(EMA)이 제출한 조사 결과를 고려해 식품에 적용하는 이산화타이타늄(TiO₂) 금지조치를 의약품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타이타늄은 빛을 산란해 제품의 색깔을 더 밝아 보이게 하는 물질이다. 그간 식품 색상 첨가제나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됐다. 의약품에서는 유통기한 내 제품의 효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알약의 껍질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
앞서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2021년 식품 첨가제에 들어가는 이산화타이타늄에서 유전 독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EU 집행위는 2022년 1월 식품 첨가물에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데 이어 의약품으로까지 금지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EMA는 지난해 4월 의약품에 대한 이산화티타늄 사용 안전성 평가 결과를 집행위에 제출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거의 대부분의 경구제(먹는 약)에 사용되는 이산화타이타늄을 다른 성분으로 바꿔야 했기 때문이다. 대체품으로 제시되는 탄산염·인산염 등이 이산화타이타늄으로 제조한 약보다 훨씬 두꺼우며 품질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하는 인체 의약품이 9만1000개에 이르러 대체가 결정될 경우 영향을 받는 환자가 많다는 점도 우려됐다.
이번 EU 집행위의 결정에는 이런 우려가 주로 반영됐다. 집행위는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하는 의약품이 많은 만큼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의약품이 부족할 위험이 있고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라며 “불확실성은 어느정도 해소가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 보고서가 지난해 EU 집행위에 제출된 뒤 1년 넘게 결론을 못 내릴 정도로 고심이 깊었던 만큼 대체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를 계기로 인도와 무력 대치를 벌인 파키스탄 군부 실세가 최근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도를 향해 핵 위협 발언을 쏟아내자 인도가 강하게 반발했다.
12일 타인스오브인디아(TOI)에 따르면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파키스탄인 동포모임에서 인도를 겨냥해 핵 위협성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향후 인도와 군사 충돌이 벌어질 때 구자라트주 잼나가르에 있는 세계 최대 단일 부지 정유 단지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정유소를 공격 목표로 지목했다. 인도의 핵심 경제 자산인 석유 시설을 직접 타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TOI는 전했다.
그는 이어 파키스탄은 미사일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서 파키스탄으로 흘러드는 인더스강 물줄기들에 건설된 인도 측 시설들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인도령 카슈미르 총기 테러 이후 인도가 인더스강 조약 효력을 중단해 파키스탄 인구 2억5000만 명이 잠재적 기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인도는 지난 4월 말 자국령 카슈미르에서 관광객 등 26명이 숨진 총기 테러가 발생하자 다음 달 초 파키스탄 테러단체 관련 시설을 공습했다.
이에 파키스탄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두 핵보유국 간 전면전 위기가 고조됐다. 당시 충돌로 70명 이상이 사망했으나 양국은 사흘 만에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했다.
무니르 총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인도는 즉각 강력히 반발했다.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에서 “핵 위협은 파키스탄이 늘 써온 상투적 수법”이라며 “인도는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을 이미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며 단결과 자립을 강조했다. 미·중 관세휴전이 90일 다시 연장된 가운데 중국은 브릭스(BRiCS) 국가들과 공조하며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통화는 브라질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룰라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미국 관계와 브라질의 입장을 설명하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고 말했다. 브릭스 등 다자기구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브라질 인민의 주권 수호와 브라질의 정당한 권익 수호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과 브라질이 모범위 돼 남반구 국가들의 자립과 단결을 보여줘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와 중국·브라질이 공동 제시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방안’ 등도 언급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이르 보우소나르 전 브라질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브라질에 50%의 고율관세를 매긴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통화는 베이징 기준 이날 오전 1시간 가량 진행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다. SCMP는 이번 통화는 브라질 측의 요청으로 지난 주부터 준비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브라질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전쟁에서 서로를 지원했다. 중국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선물 구매를 중단했다. 미국이 지난 2월 중국에 펜타닐 명목으로 2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맞불 관세를 첫 카드로 제시했다. 2018~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브라질 농산물 수입 비중을 계속 늘려서 가능한 조치였다.
중국의 전체 대두 수입량 중 미국산 비중은 2017년 40% 정도였으나, 지난해는 25%를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브라질산 비중은 50%에서 70%로 늘었다. 중국은 최근 브라질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자 브라질산 커피 수출 면허를 대폭 확대했다.
룰라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했다. 모디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오는 31일~9월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중국은 브릭스 국가들과 공조하며 물밑에서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간에는 제3국 중국산 환적, 틱톡, 파나마 운하 등의 현안이 남아 있다. 미국의 대중국 인공지능(AI) 기술 수출통제는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전날인 11일 “중국이 미국산 콩 구매량을 신속히 4배 늘려야 한다”고 말하며 2020년 1기 무역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를 요구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SCMP에 1기 무역협상 때와 비교하면 “중국이 훨씬 더 큰 협상력을 갖고 있다”며 향후 90일 동안 반도체 수출 통제 추가 완화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미화하고 있는 책이 600곳이 넘는 전국 학교 도서관에 소장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청들이 잇따라 해당 도서를 폐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1일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3권의 해당 책에 대해 폐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리박스쿨 관련 역사 왜곡 도서가 일부 학교에 비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해당 도서 구매 절차 등도 조사하고 있다. 역사 왜곡 도서가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해성 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도서관 관리시스템도 점검한다.
전남도교육청도 일선 학교와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해당 책에 대해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전남에서는 학교 도서관 10곳과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8곳에서 모두 26권을 소장하고 있었다. 이 책들은 현재 검색과 대출이 차단됐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나쁜 역사의 흔적이 교실로 수며들지 않도록 도서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사 날조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도 해당 도서가 학교 도서관과 교육청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것과 관련해 교육감이 공식 사과하고 책을 회수했다. 제주지역 9개 학교도서관과 3개 공공도서관은 해당 책 12권을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해당 책의 소장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현황 파악과 책 내용을 분석한 뒤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첫 출간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웠고, 각종 제도 개혁으로 ‘건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독재와 3·15부정선거, 4·19혁명 유혈 진압, 사사오입 개헌 등 중대한 잘못에 대해선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3·15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의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은 이승만의 지시가 아니었다”며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교육계 극우침투 논란을 빚은 ‘리박스쿨’ 강사들의 교재로도 사용됐다.
학교 도서관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일부 공공도서관에서도 해당 책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조사결과 시립과 구립 도서관 13곳에서 19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
시는 이 책들을 모두 수거하고 대출을 제한했다. 광주시는 이날 관계기관과 ‘역사 왜곡 도서 관리방안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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