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한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 번호판이 ‘US8964’라는 이유로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차량을 해외로 보냈다. 번호판이 1989년 6월4일 발생한 톈안먼 항쟁 유혈진압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에서다.5일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홍콩 시민 앤서니 치우(39)는 톈안먼 항쟁 36주년인 지난 4일을 앞두고 US8964 번호판을 단 포르셰 차량을 해외로 반출했다. 번호판 때문에 가족들까지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이다.치우는 2022년 6월4일 차를 몰고 홍콩 대표 번화가인 코즈웨이 베이에 갔다가 처음 경찰에 제지당했다. 코즈웨이 베이에는 2019년까지 톈안먼 항쟁 희생자 추모 집회가 열린 빅토리아 공원이 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러 코즈웨이 베이에 갔으며 이전에는 번호판이 문제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2023년 6월4일에는 경찰이 번호판과 브레이크 문제를 이유로 들어 치우의 차량을 일시 압류했다. 이후에도 정체를 ...
“수만 늘린다고 될 일 아냐”…법안 구체성 부족도 문제 상고심 제도·전원합의체 설계 등 연계 종합 검토 목소리 재판소원 ‘헌재법’ 등…‘사법부 압박용’ 추진엔 경계감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은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증진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의 숙원이었는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일각에서 “후속 조치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개혁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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