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급여대행사 팀장’이라며 접근한 B씨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정산서류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B씨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8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총 1억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내년까지 현재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두 회사의 통합 논의는 최종 주주 동의만 남았다. 업계 1위인 넷플릭스에 견줄 수 있는 국내 최대 OTT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공정위는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의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하되 ‘요금제’ 관련 조건을 내걸었다.앞서 티빙(CJ ENM)과 웨이브는 2023년 12월 플랫폼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겸임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공정위는 내년 말까지 티빙 및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두 회사가 결합 서비스를 내놓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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