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 2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선 관세보다 수출통제가 더 핵심적인 의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대미 보복 카드로 꺼내든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제한 조치가 미국 경제와 공급망에 미칠 파급력이 큰 데다, 미국의 첨단기술 대중 수출통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8일 CBS에 미·중 무역회담과 관련해 “(중국)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가 제네바에서 합의했다고 생각했던 수준만큼 빠르지는 않다”면서 “우리는 휴대전화와 다른 모든 것에 중요한 자석 등 희토류가 4월 초 이전처럼 유입되기를 원하고, 어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그 유입을 늦추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도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항공기 부품 등 기술·제품의 대중 수출제한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지...
이재명 정부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중단을 요청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측에 유선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힌 이후에 전화로도 재차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다른 단체들에도 중단을 요청했는지를 두고는 “필요하면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북전단 살포 준비 동향이 포착되면 사전 접촉 등을 통해 제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현행법을 적용해 살포를 규제하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구역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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