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6~2030. 지속가능 전남글로컬학교 실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11일 밝혔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소멸과 교육 불균형에 대응하자는 취지다.전남의 인구 추계를 보면, 2023년 대비 2040년까지 전체 인구는 약 7.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4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의 학생 수는 2025년 16만 9000여명에서 2029년 14만 5000여명, 2040년에는 10만7000여명까지 지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전남교육청은 ‘학령인구정책과’를 신설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령인구 위기 극복, 지속가능 전남글로컬학교’정책 수립을 위한 TF를 조직해 운영 중이다. TF는 문태홍 정책국장을 단장으로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교직원 30명으로 구성됐다.3대 전략은 ‘전남교육 강점의 강화’, ‘지역교육 위기의 완화’,...
더불어민주당이 주가조작 행위의 형법상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엄벌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가조작 의혹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한 김건희 여사의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올 하반기에 대선 공약 구체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한 사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주가조작 사범 문제와 관련해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과 형량을 늘리자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당론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공소시효가 연장되면 형법상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일각에선 현행 10년인 시효를 30년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앞서 현행 10년인 시효를 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무위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 볼 생각”이라며 “공소시효 연장이 주가조작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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