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시바 일 총리와 25분 통화…‘한·미·일 공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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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12 00:1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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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한·미·일 3국 협력 대상국 정상들과의 첫인사를 마무리했다.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미·일 협력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3국 공조의 큰 틀을 재확인했다. 향후 한·일 간 현안인 과거사 문제와 그 밖의 사안을 두고 이 대통령이 구상한 ‘투 트랙’ 접근이 순조롭게 이뤄지느냐가 양국 관계와 한·미·일 공조 강화의 관건으로 꼽힌다.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외국 정상 중 두 번째로 이시바 총리와 이날 정오부터 25분간 통화했다. 미·일 정상과 먼저 대화를 나누면서 한·미 동맹, 한·일 협력, 한·미·일 3국 공조를 중시하는 외교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성숙한 한·일관계”에 뜻을 모으면서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상호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상호 국익의 관점” “상생” 등을 언급했다. 이시...
오는 8월부터 국가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소속 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존에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예컨대 형사 소송에서 기소 후 소송비용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과 달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의 경우 관련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공무원이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을 관리·지원할 수 있...
5시간 넘게 의총서 ‘격론’“빨리 새 지도부 선출” 의견 김 ‘개혁안 당원투표’ 제안“적절치 않아” 거부당해국민의힘이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차기 지도체제를 두고 의원총회를 열었다.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오는 8~9월에 전당대회(전대)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자고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이 전날 제시한 ‘후보 교체’ 파동 당무감사,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 당론 무효화 등 당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를 정면 돌파하려는 김 위원장의 전 당원 투표 제안은 거부당했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면서 전대 시점을 두고 “한두 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이 9월 이전 또는 8월까지 전대를 빨리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5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27명 정도 의원이 발언했다고 한다.당내 일각에서 다시 비대위를 꾸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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