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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민주당,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검찰개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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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12 00:5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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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영·중·일어 외에 러시아·베트남·아랍어도 지원“AI와 식품행정서비스가 결합한 전국 첫 사례”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AI) 이미지 번역 기술 기반의 외국어 메뉴판 제작 플랫폼 ‘부산올랭’을 구축하고 10일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부산올랭은 부산시가 2024년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한 ‘부산형 음식점 디지털 외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의 핵심이다.‘부산올랭(Busan Menus in all languages)’은 부산을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다양한 언어로 부산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부산으로 오라’는 환대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이 플랫폼은 영업자가 손쉽게 외국어 메뉴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번역을 지원하는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이다.음식점 영업자가 메뉴판을 게시하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문자를 인식해 변환한다. 전문 번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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