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은 아직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3 불법계엄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56명에 달했다.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자료를 바탕으로 331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 임기를 조사한 결과, 공석인 19개 기관을 제외하면 221명(70.8%)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130명(41.7%)은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이었다. 특히 지난해 불법계엄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56명이었다. 이 중 53명은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것이라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리더스인덱스는 설명했다.올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은 38명(11.5%)뿐이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등 21곳이다. 여기에 공석인 19곳을 포함하면 새 정부가 올해 ...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0일 ‘헌법 84조’를 들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9일 재판 날짜를 미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들도 모두 연기돼 5년 임기 동안에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등 배임 혐의 재판 날짜를 헌법 84조에 따라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추정이란 기일을 바꿔 연기하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는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전날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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