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하루 만인 지난 5일 국회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개 특별검사(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전례 없는 ‘3개 특검 동시 가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이 가동되면 파견검사 120명을 포함해 총 600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진다. 법조계에선 특검 인선부터 특검보·파견검사 구성, 수사기간 등 크게 3가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3개 특검은 공통적으로 ‘특검 인선’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수사능력을 갖춘 ‘신망있는 특검’ 임명이 특검 성패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특검이 제1 조건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절반씩 나눠가진 이번 대선 득표율을 고려하면 공정성·객관성 있는, 어느 국민이나 인정할 만한 특검이 임명돼야 특검 수사결과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지난 5일 통과한 3개 특검법안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를 빌려 얘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 국민이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헌법 개정 방안과 관련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비상계엄 하는 데 정말로 문제 됐던 게 국회 승인을 받게 해야 하는데 승인권 없는 게 문제였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라며 개헌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저도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첫해 (여당) 원내대표를 했다”며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발생...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숙박·음식점업의 금융권 대출액이 90조원을 넘어섰다.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90조4269억원으로 집계됐다.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이 9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분기(89조190억원)보다 1조4079억원 증가했다.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직후인 2022년 3분기(2조3417억원) 이후 2년6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한은 통계가 확인되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숙박·음식점업이 큰 타격을 받은 2020년에는 1년 새 11조3938억원이 불어나기도 했다.이후 연간 증가 폭이 2021년 7조3016억원, 2022년 6조2081억원으로 점차 줄다가, 2023년에는 2조9113억원까지 축소됐다. 그러나 숙박·음식점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돼서 지난해에는 3조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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