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14일 코스피 지수가 4% 가까이 급락했다. 동학개미가 4년 반만에 코스피에서 3조원 넘게 ‘사자’에 나섰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가 급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도 2조원 넘게 순매도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은 다만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1450원대로 내려왔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59.06포인트(3.81%) 내린 4011.57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8월1일 이후 최고 하락률(3.88%)을 기록한 것으로, 코스피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지난 5일(-2.85%)보다도 더 크게 추락했다.
한·미 무역협상 팩트시트 발표로 HD현대중공업(3.17%) 등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반도체, 이차전지, 전력업종이 급락하면서 지수도 부진했다. 정부 정책 효과에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보험, 지주 등도 외국인 차익실현 여파에 5% 넘게 하락하면서 지수가 힘을 쓰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5600원(5.45%) 하락한 9만7200원, SK하이닉스는 5만2000원(8.50%) 급락한 56만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두 종목 모두 이달 최저 종가를 기록했다.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금리동결시 타격을 받는 AI를 중심으로 낙폭이 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도 성향을 띄던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위원들도 일제히 매파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선회했다”며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영향으로 성장주와 기술주의 부담이 증가했고 AI기업의 거품 우려가 더해지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의 하락세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자 외국인이 대거 ‘팔자’에 나서며 지수가 더 빠르게 하락했다. 이날 개인은 지난 202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원 넘게 순매수(3조2327억원)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을 포함한 개인 순매수액은 4조원을 웃돌았다.
동학개미의 대거 ‘순매수’에도 외국인이 2조3666억원, 기관이 8995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피 선물을 포함하면 이날 외국인의 순매도는 약 3조원에 달했다.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고 외국인의 순매도로 수급이 악화됐지만,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10.7원 내린 달러당 145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 주간종가가 145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10일 이후 4거래일 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2원 오른 1471.9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1474.9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서고 국민연금의 환 헤지 개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숨에 20원 가량 하락, 1450원 중반까지 떨어졌다. 한·미 무역협상 팩트시트의 외환시장 안정 항목을 확인하면서 장중 1452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환율의 장중 변동 폭은 22.9원으로 지난 5월 2일(34.7원) 이후 가장 컸다.
연말이면 하나둘 등장하는 게 있다. 결산 리스트다. 미디어가 많아진 만큼 리스트는 1년 내내 여러 주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그중 갑론을박이 특히 격렬한 리스트가 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록 밴드는?”이다. 이 리스트에서 최소 5위 안에 들 자격이 있는 밴드를 떠올려본다.
록의 전설 레드 제플린이라면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거대한 존재였던 만큼 레드 제플린은 대중문화에서 단골 소재로 쓰였다. 1973년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올모스트 페이머스>가 대표적이다. 영화의 주인공은 음악평론가 지망생이다. 그는 음악 전문지 ‘롤링 스톤’에 발탁되어 어떤 밴드의 투어에 참여한다. 이를 바탕으로 글을 써야 하는 게 그의 임무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온다고 하자 한 멤버가 고함친다. “‘롤링 스톤’이야! 에릭 클랩턴을 무시하고, 레드 제플린을 깐 놈들이라고!” 실제로도 그랬다. ‘롤링 스톤’의 1969년 리뷰를 보면 레드 제플린에 대해 “너무 지루하고, 과하게 반복적이다. 들을 가치가 없다”고 쓰여 있다. 물론 지금은 대부분의 음반이 별 5개 만점이다.
이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다. 어떤 평가에든 ‘절대’라는 건 없다. 세상은 변한다. 사람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한다. 문화적인 잣대 역시 변한다. 그때는 틀린 것이 지금은 맞을 수 있다. 비평도 마찬가지다. 비평에 작용하는 요소는 다양하고, 가변적이다. 우리는 예술가의 이름값에 그저 취할 수 있다. 음악을 듣는 시간이나 기분 역시 무의식적으로 반영된다. 즉 멸균 상태의 음악 듣기란, 더 나아가 순수한 형태의 감각이란 없다. 우리는 끊임없는 영향 속에서 무언가를 즐기고, 평가를 내린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의 절대적 객관이 아니다. 수많은 상대적 주관의 공존이다. 그것이 대중문화라면 더욱 그렇다.
유럽의회가 13일(현지시간)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전통적으로 친환경 기조였던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의외’ ‘충격’ 등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뉴스 깊이보기’에서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개정안의 입안·통과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의회가 이날 통과시킨 법안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하 공급망 실사 지침) 법안의 개정안입니다.
공급망 실사 지침 등은 ①기업에 노동·환경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고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②전 세계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삼림벌채 등 인권·환경 문제 방지 및 해결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4월 유럽의회에서 통과됐어요.
직원 1000명 이상, 매출액 4억5000만유로(약 7700억원) 이상 기업이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의무 위반 시에는 전 세계 연매출액 5% 이상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해 기업 부담을 늘렸고요. 기업에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경영 전환 계획 수립을 강제하는 이른바 ‘녹색 전환 계획’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표결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직원 5000명 이상, 15억유로 이상 대기업으로 확 높인 것입니다. 그만큼 적용 대상 기업 숫자는 대폭 줄어들게 됐어요. 녹색 전환 계획 조항도 삭제됐고요. 올 연말까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간 협상 과정을 거치면 이 개정안이 확정됩니다.
개정안은 찬성 382표, 반대 249표, 기권 13표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것은 유럽 의회 내 최대 정파인 중도 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이에요. 이 당 안에는 친기업 우파 성향 의원이 다수 포진해 있지만, 기존에는 친EU·친민주라는 공통분모 하에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중도 자유당그룹(Renew Europe)과 사실상 입법연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반대로 극우와 선을 넘어 손잡지는 말자는 불문율도 있었어요. 이를 ‘방역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유럽국민당은 극우 성향 정치단체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 ‘유럽보수와개혁’(ECR)의 지원을 받아 법안 통과에 나섰고, 실제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국민당이 중요 입법 통과를 위해 극우 지지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방역선이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피 윌메스 전 벨기에 총리는 “(유럽국민당이) 도덕적 실패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같은 변화에 더 깊은 원인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이후 극우가 크게 약진하면서 다수파 형성을 위한 ‘보수·극우 연합’ 유인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현 유럽의회 의석 718석 중 극우 ‘유럽을 위한 애국자’는 84석으로 유럽국민당(188석), 사회민주진보동맹(136석)에 이어 3위 자리에 있습니다. 보수 성향 ‘유럽보수와 개혁’이 79석으로 그다음이고, 기존 제3당이던 중도 자유당그룹은 크게 밀려났습니다. 극우 소수 정당 ‘주권 국가의 유럽’(ESN)까지 합하면 극우·보수 계열만으로 유럽의회 과반 형성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중국의 전례 없는 무역 공세, 유럽의 경제적 둔화”라는 배경을 짚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흐름 가운데 유럽이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 정책에 제동을 건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EU의 양대 국가로 꼽히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일찍이 미국, 중국 대비 EU의 경제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공급망 실사 지침 폐기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외부 압박도 컸어요. 미국과 카타르는 각각 에너지 담당 장관 명의로 유럽과 미국이 올해 체결한 무역합의를 거론하며 “공급망 실사 지침이 거의 모든 EU 교역 파트너들과의 무역·투자를 교란할 위험이 있다”고 지난달 비판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토탈에너지스, 엑슨모빌 등 에너지 기업들도 반발 목소리를 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공급망 실사 지침이 마련된 건 2013년 4월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라나 플라자 붕괴사고의 영향이었습니다. 봉제공장이 속해 있던 이 건물 붕괴로 최소 1134명이 목숨을 잃었고, 유럽 각국에선 전 세계 공급망에서 이같은 비극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해요. 그 결과 사건 10년째인 2022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이 이들 입법이었다는 겁니다.
‘비극을 막자’는 합의는 이제 무너진 걸까요? HEC 파리 경영대학에서 EU법을 가르치는 알베르토 알레만노 교수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향후 4년간 유럽의회가 규제 완화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예고하는 중대한 신호”라고 FT에 말했습니다.
당장 2035년 시행 예정인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법’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르몽드는 짚었습니다. 유럽국민당은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의회 리더십에도 변화가 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테리 라인트케 녹색당 대표는 이번 사태가 “유럽의회를 약화시키는 마비 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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