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G추천 역대 최대 ‘신용사면’…소액 연체, 연내 상환 땐 ‘연체이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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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3 21:5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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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용사면’으로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연체금액을 올해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간 채무연체 이력은 최대 5년까지 공유되며 금리·한도·신규 대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의 신용평점이 올라 금리·신규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약 324만명이며, 이 중 272만명가량이 현재까지 전액을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곧바로 연체정보가 삭제될 예정이다.
나머지 약 52만명은 연체금액을 올해 내로 전액 상환하면 그 다음날 연체정보가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다.
연체액수는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됐다. 지난 정권 내내 불거진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을 방패 삼아 수사망을 피해 온 김 여사는 남편이 파면되자 특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오명이 남았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자신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신을 한껏 낮추며 사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자신에게 ‘국정농단’을 저지를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며 책임을 피하려는 말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여사는 4년 전에도 자신을 낮추는 듯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김 여사는 20대 대선을 석 달 앞둔 2021년 12월 자신에 대한 허위 경력 의혹 논란이 커지자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사과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임한 뒤 김 여사의 행보를 보면, 애초 이런 약속을 실천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여사가 남편의 대통령 당선 및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명품 선물들을 스스럼 없이 받았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김 여사는 공적인 의식이 상실된 듯한 이런 행보와는 상반되게 여당 공천에 개입하고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청탁에 관여하는 등 자신에게 부여되지도 않은 ‘공적 권한’을 마음껏 휘두르려 했다.
그런 김 여사에게 국민의힘 안에서마저 대통령(V1)보다 앞서는 ‘V0’라는 호칭이 따라붙었지만,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 전 대통령은 아내 문제에서만큼은 한없이 관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최측근 인사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조언했다가 줄줄이 절연 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이 공개된 뒤인 지난해 2월 KBS 대담에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아내를 옹호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배우자를 관리하는 제2부속실 폐지로 위임받지 않은 ‘권력자’는 더욱 통제받지 않게 됐다.
2012년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결혼한 김 여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7월 남편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총장 취임을 앞두고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이끌자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여권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제기 수위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을 연달아 지낸 윤 전 대통령은 그 때마다 김 여사의 든든한 ‘뒷배’가 됐다. 검찰은 김 여사 앞에만 서면 날이 무뎌졌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은 고발이 제기된 지 2년6개월 만인 2023년 3월 무혐의 처분이 났다. 김 여사는 강제수사나 소환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검찰의 한 차례 출장조사 끝에 고발 4년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공개 비판하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반면 주가조작 공범들은 대법원에서 줄줄이 유죄가 확정됐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안을 연이어 통과시켰으나, 윤 전 대통령은 세 차례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표결을 거듭할수록 늘어났다. 세간에선 윤 전 대통령이 더 이상 특검법안을 막아내기 어려워지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실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9일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있다.
권력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화무십일홍’이었다. 지난 4월 남편이 파면되면서 김 여사의 방패막이는 사라졌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여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김 여사는 검찰보다 더 강력한 칼을 가진 특검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사건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수사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지난 12일 김 여사 구속은 시작일 뿐 수사의 끝이 어디까지일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숫자에 대한 논의가 아닐 것이며, 임무를 위해 가용한 능력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급격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될지는 모르겠지만, 능력(Capabilities)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한반도에 알맞은 능력이 배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언급한 숫자는 병력의 규모를, 능력은 전투대비태세를 가리킨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브런슨 사령관이 국내 언론과 공개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 전망이 나온다. 합리적인 감축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숫자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5세대 전투기 1대가 4세대 전투기 2대와 동급이라는 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능력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숫자가 더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 방어를 최적화하기 위해 타 지역에 있는 능력을 어떻게 이곳으로 옮겨 올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비태세 능력의 예시로 지상·해상·공중·사이버 영역에서 활동하는 다영역기동부대(MDTF)나 5세대 전투기의 한반도 배치를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주한미군 대비태세가 유지된다면 병력 감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감축을 포함한 주한미군 역할 조정은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중 4500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지난달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주한미군을 1만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에 “우리(한·미)가 처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작전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과 함께 러시아의 관여가 늘고 있고, 중국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언급하며 “기 설정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면 잘 될 것”이라며 “지름길을 택하게 되면 한반도 내 전력의 준비태세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새 계획이 협상되기 전까지 현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 미사일 일부가 중동 지역에 순환 배치돼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 한반도에 5세대 전투기들이 배치돼, (중동 지역에) 재배치된 방공포 부대의 공백을 메웠다”면서 F-35 계열 전투기들이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그는 중동에 배치된 패트리엇이 “한반도로 돌아올 땐 최신 (미) 육군의 개량된 장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이 미·중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는 질문에는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에 맞게 결정을 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니, 한국도 함께 하자’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결론이 지어진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연습·훈련은 (실제 상황에 대비한) 예행연습”이라며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연습·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오는 18일부터 실시하는 한·미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훈련 일정이 일부 조정된 것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자연재해 때문에 일부 일정을 조정해도 괜찮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홍수에 상당한 병력이 투입된 것을 알고 있다. 군인으로서 가장 숭고한 사명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감시·감지·이해, 심지어 표적화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그 누구보다 우수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8·22 전당대회 첫 연설 현장에서 당원들을 선동해 특정 최고위원 후보를 비난한 전한길씨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했지만 뒤늦은 조치로 평가된다. 한 달 전 전씨 입당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호들갑 떨 것 없다”며 방관한 사이 전당대회 구도는 ‘친전한길(친길) 대 반전한길(반길)’로 재편됐다. 친길 당대표 후보들에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전씨 방송에 출연해 극우 지지세에 편승하려는 양상이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전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전씨 징계 절차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넘겨 개시하기로 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조속히 결론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당부했다.
지난 8일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전씨의 전당대회 일정 출입 금지를 지시한 데 이어 전씨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전씨는 같은 날 대구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자신을 비난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
전씨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은 뒤늦은 조처로 평가된다. 전씨 입당 사실이 한 달 전 드러나며 당 극우화 논란이 불거졌지만 송 비대위원장은 ‘별일 아니다’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한 개인의 입당에 호들갑 떨 것 없다”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을 믿어달라”고 밝혔고,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에 “특정 개인의 입당으로 정체성이나 가치가 흔들리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시당에 지시한 전씨 언행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했다.
그 사이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찬탄) 대 반대(반탄) 구도에 더해 전씨의 극우적 행보를 둘러싼 친길 대 반길 구도가 형성됐다. 전씨에 대한 당 지도부의 조치를 바라보는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양상이 확인됐다.
친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각각 전날 페이스북에 “당이 일부 인사에게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히 미흡했다”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각각 전날 페이스북에 “전한길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전씨를 제명시켜야 한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당원들이 활개를 치는 한 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씨는 당 지도부 조치에 반발했다. 그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전한길뉴스> 홈페이지에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전당대회 일정에 참여할 것”이라며 “오죽 이슈가 없으면 전한길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되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오는 11일 각각 회의를 열고 전씨 관련 대책과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다.
당원 투표가 80%를 차지하는 본경선 국면에서 전씨를 비롯한 극단적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당대회 후보들의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 최고위원 후보는 오는 11일 전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하는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여한다.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절반이 사실상 ‘전한길 면접’에 응하는 것이다. 앞서 김문수·장동혁 후보도 같은 방송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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