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9일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해 기일을 미루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가장 컸다. 이번에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잇달아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는 헌정사상 첫 사법적 판단이다.법원은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에 대해 ‘6·3·3 규정(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을 두고 있는데, 이번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30년 6월3일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게 됐다.이...
대통령실은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은 “이제는 대통령을 일하게 해야 한다”고 환영했고, 야당은 “권력에 순응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추후 지정 관련 질문에 “특별히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소속 의원들은 ‘당연한 결정’이란 반응을 보였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굳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민생을 위해 정진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박홍근 의원도 “보복성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로 어차피 무죄 나올 게 뻔한 재판에 ‘프로 일잘러’의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냐”고 적었다. 박지원 의원은 “미국의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기소 자체를 취소했다”며 “우리나라 검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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