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배민 배달’만 이용하도록 유도한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배민 측에 보냈다. 배민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민 측이 심사보고서를 받고서 의견을 내면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몰아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자들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바꾼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가격과 할인 폭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두 회사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공정위에 최혜대우 등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다.
공정위는 배민이 자사 배달 서비스의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배달앱 사건 전담 TF를 꾸려 속도를 내면서 연내 배달앱 관련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배달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배달앱 규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에 연연하지 않고 배달앱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려 수수료 및 배달비 부과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지난 9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중단한 상태였다.
서울관광재단이 도심형 하이킹 축제 ‘서울 에코 하이킹 페스타’의 막을 올렸다. 이 축제는 최근 외래 관광객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서울의 산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이다.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첫 행사 ‘퍼포먼스 하이킹’에서는 참가자들이 한복 등 조선시대 풍의 소품을 착용하고 남산 대표 둘레길을 걸으며 색다른 경험을 즐겼다.
선비·도령·궁중 여인 등 다양한 콘셉트로 변신한 참가자들은 퍼레이드 같은 장면을 연출했고, 코스 곳곳에서는 ‘산적의 습격’, ‘암행어사 검문’ 등 조선시대 서사를 배경으로 한 마당극이 이어져 몰입감을 더했다.
이외에도 N서울타워 쉼터에서는 북청사자춤 공연도 펼쳐져 전통 복장을 갖춘 참가자 행렬과 어우러지며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서울 에코 하이킹 페스타’는 22일과 23일에도 이어진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 가족 하이킹’(22일)과 요가 세션을 곁들인 ‘요가 하이킹’(23일) 등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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