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나라살림적자가 46조원대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늘면서 1년 전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으나, 적자 규모면에서는 역대 세 번째다.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분이 반영되는 다음달에는 적자 폭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지난 4월말 기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적자 폭이 18조5000억원 줄었으나 다만 2020년(56조6000억원)·지난해(64조6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적자 폭이 크다.항목별로 보면 4월 누계 기준 총수입(231조1000억원)이 1년 전보다 17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142조2000억원) 1년 전보다 16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년 전보다 13조원, 3조5000억원 더 걷혔다. 총지출(262조3000억원)은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지난 5월 국회를 통과...
입법조사처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담배를 연초 담배와 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1일 발간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에는 이 같은 의견이 담겼다.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의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보고서는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담배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세 차례 논의됐으나 계류 중이다.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 규제를 적용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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