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7일 김건희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통일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원’을 적시했다. 특검은 또 2023년 국민의힘 대표선거 직전 집단 입당한 통일교인의 규모를 2400명 이상으로 특정했다.
14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11월1일부터 2023년 1월30일까지 통일교인 2400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 경기·강원권엔 350여명, 경남권엔 280여명 등 지역별로도 특정했다.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서였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통일교 측에서 이러한 집단 입당작업을 한 건 “김 여사로부터 통일교가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고, 비례대표 1석을 통일교 몫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대표 경선에서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공모해 지원을 요청한 사람은 권성동 의원이라고도 적시했다.
그러나 2023년 1월5일 권 의원이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자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대통령이 권 의원에게 이번엔 나가지 말라 했다’, ‘김 여사가 어차피 대통령을 위한 것이니 도와달라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이 진행되자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김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했고 윤 전 본부장도 이를 수용해 통일교 내부에 전파했다는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이때 각 지구 회장 등에게 지시해 국민의힘에 가입돼있던 교인들에게 권 의원이 아닌 김 의원을 지지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2022년 10월쯤 전씨는 ‘전당대회 권리행사’ 및 ‘총선 승리’를 목표로 책임당원 30만 명 신규가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포터즈 운동’을 추진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그와 동시에 김 여사와 전씨는 통일교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할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안을 지원받기로 공모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를 비롯해 전씨, 윤 전 본부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유착 관계가 심화됐다고 의심한다.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와 권 의원을 통해 윤 정권에 접근할 수 있는 ‘투트랙’을 만들었다고 본다.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에 통일교의 도움이 컸다는 공통된 인식을 김 여사와 전씨가 공유하고 통일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통일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전당대회 시기는 물론 그 전후로도 통일교 간부와 만나거가나 전화 통화를 한 적조차도 없다”며 “제가 통일교에 지지를 요청한 바도 없거니와, 통일교가 저를 지지하겠다고 알려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불과 2400여명의 입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고 했다.
고급 시계·가방 등 고액 사치품에 매기는 세금이 2년 만에 1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만원짜리 모피 코트엔 세금이 붙는 반면 수천만원대 명품 의류는 과세하지 않고, 캠핑카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요트는 과세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6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2022~2024년 품목별 개별소비세 결정세액 현황’ 자료를 보면, 보석·명품 시계 등 고액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액은 2022년 2834억원에서 2024년 3278억원으로 2년 만에 15.6%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가 많이 걷힌 사치품은 고급시계(1625억원), 보석·귀금속(785억원), 고급가방(716억원), 고급가구(100억원), 고급모피(33억원) 등이었다. 2년 전보다 증가폭이 큰 품목은 고급시계(333억원, 25.8% 증가), 고급가방(123억원, 20.7% 증가) 등이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구매, 환경오염 유발 소비, 유흥 행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가구 800만원, 보석 500만원, 시계·가방 200만원 등 기준 가격을 넘는 금액에 20% 안팎의 세율을 매긴다.
문제는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요트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캠핑카에는 5% 세율이 적용된다. 2004년까지 모터보트, 요트 등에 20% 세율을 매겼으나 청년층 레저 활성화와 요트 관련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명목으로 그해 과세가 폐지됐다. 당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모터보트 등은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없고, 부유층에 특혜를 주는 반서민 법안”이라고 반대했으나 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모피 코트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수백만원짜리 ‘명품 의류’(고급 의류)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대목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기재부에 제출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고급모피만 과세되고 있어서 발생하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려면 고급 의류로 과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만원을 넘는 고가 외의(겉옷), 양복, 드레스 등을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주요국보다 낮아 사치재 과세 강화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1977년 부가세 도입 이후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부가세제의 역진성을 그나마 보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치세 기능은 크게 낮아졌다”며 “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려면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개별소비세의 기준 가격 자체가 높아 사치품에 대한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요트, 고급 의류 등에도 이른바 ‘플렉스 텍스’(FLEX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당 내 일부 목소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 반발로 추동력을 잃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던 일부 의원들도 목소리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임의 수사, 공소유지 범위 내라는 전제로 보완수사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과연 검찰이 전혀 반성하거나 환골탈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 이전과 이후로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 정서적 느낌이 좀 다르다”고 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라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던 몇 안 되는 여당 의원 중 하나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실무를 잘 아는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워낙 검찰을 불신하게 되니 더 이상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라며 “정 필요하다면 나중에 판단해 추가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경찰이 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수사가 지연된 사건이 산적해 있는 등 문제가 많아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는 관철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의 최대 쟁점이다. 앞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배경에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교환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사실무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번 국면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지도부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두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정부가 후속 입법 논의를 주도하는 만큼 이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후속 논의를 이끌고 있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후속 입법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정리)하기로 한 것이니 당이 어떻게 하자고 (먼저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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