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시작돼 온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결과물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형태로 공개됐다. 이로써 지난 7월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정부가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100일 넘게 끌어오던 후속 협상도 모두 마무리됐다.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할 때 대통령실이 설명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팩트시트에는 지난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미국산 구매·투자 계획 등까지 포함돼 한꺼번에 공개됐다.
팩트시트에 명시된 관세·통상 분야의 합의사항을 보면, 크게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중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세세한 설명이 담겼고, 팩트시트에는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과 부대조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3500억달러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투자에 배정하고, 나머지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한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들어 있다. 투자 분야에 관해서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라는 표현을 통해 제한을 두지 않았다.
협상 막바지까지 미국의 요구가 강력했던 현금 투자와 관련해서는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소제목 아래 연 200억달러라는 상한선이 명시됐다.
팩트시트에는 “양국은 양해각서(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선 안 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 한국이 어느 해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씌어 있다. 또 “한국은 가능한 한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지난 4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있어 한국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확인했다.
팩트시트 발표와 MOU 체결이 지연되면서 국내 제조사의 피해 우려가 제기됐던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내린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산 자동차·부품, 목재·파생물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추가 관세 부과는 없다고 명시됐다.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된다.
관세율을 확정하지 않은 반도체(장비 포함)에 대한 관세는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명시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는 한·미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서 논란을 빚었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설명대로 팩트시트에 반도체 대미 수출 경쟁국인 대만을 상정한 문구가 포함된 것이다.
항공기 부품, 복제 의약품(제너릭)과 일부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한국 시장 내 자동차 안전기준,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 분야와 관련한 합의 내용도 있었다.
현재 미국 내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동차를 한국 안전기준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는 물량은 연 5만대인데, 이 상한선을 폐지하는 데 양국은 합의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미국산 자통차의 총수입 대수가 4만7000대 정도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미국산 원예작물 등 농산품 전담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은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망 사용료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통해 구체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공동 발표에 대해 “양국 간 관세 합의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문으로 발표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비관세 사안들도 원칙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호 간 호혜적인 방향으로 무역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말 사이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고 주요 경제단체·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이날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과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 합동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기업 총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3년 4127억원. 2024년 5372억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민으로부터 받은 돈이다. 2023년 배당금으로 송금받았다가 국부유출 비판이 일자 2024년에는 자사주 매각방식을 택했다. 5372억원은 배민 영업이익의 84%였다. 송금의 비결은 구조조정이다. 자영업자는 쥐어짜고 라이더 배달료는 삭감했으며 노동력은 외주화했다.
2023년과 2024년 사이 배민 본사 직원의 숫자와 인건비는 제자리였는데 외주용역비는 1.7배 증가했다. 배달을 대신해줄 하청업체 사장들을 모집해 배달도 외주화했다. 플랫폼기업은 플랫폼노동이 아니라 모든 저렴한 노동을 사랑한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민의 공장까지 구조조정하려 한다. 배민 앱 ‘브로스’를 없애고 딜리버리히어로의 앱인 ‘로드러너’를 도입할 계획이다. 배민이 로드러너를 사용하려면 수천억원의 이용료를 딜리버리히어로에 납부해야 한다. 독일 본사에 더 많은 돈을 송금할 명분도 챙기고, 배민 앱을 만들고 관리하던 개발자들을 구조조정할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다.
플랫폼이 앱을 교체하는 것은 플랫폼노동자의 일터를 바꾸는 일이다. 현실의 공장을 폐쇄하고 새로 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디지털 공장은 하루아침에 철거하고 세울 수 있다.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게임을 출시하기 전 데모버전을 돌리는 것처럼 일단 앱을 깔게 하고 오류를 수정하면 된다. 실제 배민은 4월부터 경기 화성시 오산 지역에 로드러너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라이더와 자영업자는 게임 캐릭터가 아니다. 앱 오류는 앱에 접속해 일하는 사람의 삶을 무너트린다.
라이더유니온이 로드러너 경험이 있는 라이더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77.8%가 배달료 정산 오류를 경험했고, 96.3%는 지도가 부정확하다고 답변했다. 앱이 9000원을 준다고 해서 배달했는데 실제로는 4000원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도 다르지 않다. 자영업자들이 설정한 배달 가능거리를 로드러너가 임의로 줄인다. 거리제한을 하면 손님이 사용하는 배민앱에는 가게가 준비 중이라고 뜬다. 건물주가 가게 문에 ‘영업 안 함’이라고 써 붙인 꼴이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는 로드러너가 시범 도입된 세 가게를 선정해 4월 매출을 분석했는데 각각 -24.4%, -28.9%, -14.6%를 기록했다. 배민공장을 만드는 개발자들도 노조를 만들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우아한형제들지회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6%가 로드러너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11월25일 배민라이더, 자영업자, 개발자가 연대해 ‘로드러너’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라이더와 자영업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앱과 알고리즘을 개발한 노동자를 미워했을지 모른다. 자영업자는 음식을 늦게 배달하거나 불친절한 라이더에게, 라이더는 음식을 늦게 만들거나 불친절한 자영업자에게 분노했다. 정작 노동자들을 활용해 이윤을 얻는 플랫폼기업은 이 싸움에서 빠져 있었다. 플랫폼에 접속해 서로 싸우던 노동자들이 난장판을 만든 진짜 책임자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연대의 손을 잡는다. 각자도생의 플랫폼에서 로그아웃해 상생과 연대의 플랫폼에 로그인하는 역사적 투쟁을 응원한다.
팔레스타인 축구 대표팀이 15일 스페인 빌바오의 산마메스 경기장에서 바스크 지역 대표팀과의 평가전을 앞두고 ‘학살을 멈추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경기는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규탄하며 가자지구의 참상을 알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열린 이벤트로, 정치적인 구호를 금지한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 경기는 아니었다.
<빌바오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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