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환경 구조적 전환” 통상교섭본부장이 꼽은 3대 흐름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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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3 22: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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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직접 맡았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통상 환경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 특별연설에서 ‘경제 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3대 변화 흐름으로 꼽았다.
그는 “무역·기술·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며 “과거에는 상호의존성이 분쟁을 억제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었지만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오히려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아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어 이같은 통상 환경 변화에 기술 혁신이 더해지며 수출·제조업 중심 한국 경제의 더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응 전략도 3가지로 정리했다.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시장 다변화,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산업·안보를 결합한 융합 정책 강화, 기후변화·공급망·AI 등 신통상 규범 형성 주도다. 그는 “산업과 통상은 이제 따로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전략 산업과 통상 협상, 해외 투자, 기술 협력을 묶는 패키지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그동안 글로벌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통상 질서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차원에서의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1980년에 설립한 PECC는 정부·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경제협력체로 APEC 싱크탱크 역할도 한다.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한 이번 총회 주제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재구상’이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다자주의 위기에 대해 “기존 제도가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자발성, 개방성, 비구속성, 합의 기반 협력이라는 APEC ‘열린 지역주의’ 원칙은 다자주의의 쇠퇴와 보호주의 강화 등 ‘닫힌 지역주의’로 회귀하려는 글로벌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로빈슨 교수는 또 “더 유연한 정체성이 필요한 시대에 APEC의 접근법이 새로운 ‘글로벌 양식’ 구축을 구상하는 데 유럽연합보다 더 적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고등학교 야구 최고 축제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고시엔)에 출전한 한 야구 명문고가 교내 집단 폭력 사태로 논란이 된 끝에 중도 하차했다. 일본 고시엔 역사상 본선 진출팀이 학폭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기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고료고등학교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고시엔 2차전 출전 포기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히로시마에 소재한 고료고등학교는 그간 고시엔 본선에 26번 진출한 지역 야구 명문이다.
호리 마사카즈 고료고 교장은 “본교는 어떠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는데, 이번 사태를 초래해 매우 유감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시엔은 일본 고교 야구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회로 약 4000개 학교가 출전해 ‘꿈의 무대’로 불린다. 여름에 열려 ‘여름 고시엔’이라고도 불리며, 일본 만화가 아다치 미츠루 작

등 콘텐츠의 배경이 됐다. NHK는 고시엔 대회 시작 전 기권 등 사례는 역대 6건 있지만, 선수 간 폭력 등 불상사로 대회 도중 하차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짚었다.
고료고의 중도 하차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비판이 커진 뒤 결정됐다. 학폭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올해 1월로, 야구부 2학년 4명이 1학년을 집단폭행했다. 폭행 사유는 1학년생이 야구부 규정을 어기고 기숙사에서 컵라면을 먹었다는 것이었다.
폭행 사건을 인지한 학교는 3월 일본고교야구연맹에 보고했고, 연맹은 학교에 ‘엄중 경고’ 처분을 했다. 엄중 경고는 원칙적으로 공개 사안이 아니어서 폭행 사건은 한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가해 학생은 1개월 간 공식 경기 출전 금지 조치를 받았고, 피해 학생은 전학을 갔다. 고료고는 이후 고시엔 예선전에서 연이어 승리해 본선에 진출했다.
고시엔 본선 출전이 결정된 7월 말, 야구부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다는 폭로 글이 SNS에 올라왔다. 이달 5일 일부 매체가 이를 보도하자 고료고는 6일 부랴부랴 학폭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조치 사항을 공개했다. 이와 별개로 고료고 야구부원들이 감독과 코치, 일부 부원에게서 폭력·폭언을 당했다는 제보도 SNS에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고료고는 7일 고시엔 본선 1회전에서 홋카이도 소재 아사히카와시호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일부 폭력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진위는 현재까지 판명되지 않았다. 일부 추측에 기반한 게시물이나 관련 없는 학생에 대한 비방도 나타났다. 학교 측 조사와 달리 1월 폭행 사건 가담자가 10명이라는 정보도 온라인에 퍼진 상태다.
고료고 측은 “제3자 위원회가 조사 중”이라면서도 “(고시엔) 대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고교 야구의 명예와 신뢰를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하차 사유를 밝혔다.
동남권을 제외한 서울 전역에 13일 오전 6시30분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 청계천·안양천 등 시내 산책로가 있는 29곳 하천 모두 출입이 통제됐다.
증산교 하부도로도 오전 6시40분부터 통제 중이다.
시는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 공무원 355명과 25개 자치구 공무원 3110명이 폭우에 대비하고 있다.
13일 오전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 남부와 인천, 서해안에 인접한 경기 북부, 충남 북부 등 호우특보가 발효된 지역에 시간당 10~60㎜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중부지방 비는 14일 오후부터 밤사이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두 달 만에 또 다시 먹통이 됐던 국내 최대 인터넷서점 예스24가 약 7시간 만에 서비스를 재개했다. 두 달 사이에 두 차례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예스24의 보안 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예스24는 11일 오전 11시20분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금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는 11시20분경 복구되어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접속 및 이용 가능한 상태임을 안내드린다”면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예스24는 이날 오전 4시30분쯤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접속이 모두 차단됐다. 예스24는 시스템을 긴급 차단한 뒤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예스24는 지난 6월9일에도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가 사고 발생 5일 만에야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당시 예스24는 해킹당한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은 데다 사고 발생 일주일 후에야 공식 사과를 하는 등 부실한 대응으로 도마에 올랐다.
예스24는 회원 수가 2000만명 수준인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서점으로 도서 이외에 음반·DVD·문구 등을 판매하고 각종 공연 관람권 거래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어 서비스 중단 시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예스24가 지난번 해킹 공격 사태를 미온적으로 해결한 탓에 또 다시 해커들의 먹잇감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예스24는 지난 6월 랜섬웨어 공격자에게 가상자산을 협상 대가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공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는 예스24의 경우 “결국 공격자와 협상으로 시스템이 정상화된 것에 대해 외부 보안 전문가들의 많은 아쉬움과 재감염 위험 등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다”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랜섬웨어 감염에 대비해 주요 데이터를 외부 저장소, 클라우드 등에 저장하는 오프 사이트 백업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다 차량 4대에 연속해서 치인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뺑소니)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13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6분쯤 영도구 봉래동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려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A씨를 들이받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났다. 뒤따르던 승용차 2대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1대 등 3대도 A씨를 잇달아 치고 현장을 지나쳤다. 사고 약 1분 뒤 목격자들의 119신고가 잇따랐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중앙선과 나란히 세로 방향으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고를 당한 도로는 왕복 6차로로, 평소 무단횡단이 잦아 이를 막기 위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다. 사고 당시엔 퇴근시간이라 차량 운행이 많았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운전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사고에 연루된 차량 운전자 4명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들은 “어둡고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음주운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게 된 이유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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