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정부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기업명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단체가 수 년간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명단을 받아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8일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887건이다. 연도별로 2022년 211건, 2023년 240건, 2024년 436건이다.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사고 건수도 크게 늘었다.
해당 기간 중대산업재해로 94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쳤다. 전체 사고의 62.2%(552건)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 10명 중 6명(63.8%, 602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정보공개센터는 “사고가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전체 사고의 4분의 1 이상(226건)이 상위 10% 기업(73개사)에 몰려 있었고, 한국전력공사·산림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반복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업 명단은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기업명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센터가 2023년 3월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공개를 청구하자 노동부는 “수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업명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10월 “기업명 공개가 수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가 상고하지 않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일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다시 청구했고, 노동부는 14일 정보공개센터에 자료를 제공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산재 근절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반기별로 공표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 공표된 사건은 22건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과 재해조사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 관련 국회 후속 조치를 두고 “국회에선 협상 결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련 한·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해 기금 조성·운영과 이를 위한 투자공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 제출은 가능한 한 빨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과 관련해 “양국의 양해각서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될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1월1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여당은 양해각서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 이행하고 신의성실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조약을 비준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비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상) 내용을 보니 양해각서 그 자체일 뿐, 협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라며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공동 설명자료는 미국의 ‘약탈 내역서’나 다름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양국 간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홉 살에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맹학교를 다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피아노를 배웠고 열다섯 살에 홀로 미국 유학을 떠났다.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뒤 애널리스트가 됐다. 투자은행 JP모건에서 일하기 시작해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을 취득했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투자회사 브라운 브러더스 해리먼에 재직 중이다. 신순규씨(58) 얘기다. 그가 세 번째 에세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봅시다>를 냈다. 책 출간을 기념해 방한한 그를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민음사 사옥에서 만났다.
입지전적인 경력답게 대단한 이야기로 시작할 것 같지만, 책은 그의 안내견이었던 ‘빅’과 ‘지기’에 대한 추억으로 풀어나간다. 과거 사고와 질병으로 2마리의 안내견을 잃고 “나에게 세 번째 안내견은 없”다고 선언한 일화다.
“첫 안내견을 스무 살쯤에 들였어요. 안내견과 주인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가져요. 24시간, 잘 때도 일할 때도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런 강아지가 갑자기 죽는 건 굉장한 트라우마예요. 안내견이 아무리 오래 주인과 같이 있어도 대략 10년이고 그럼 70까지만 살아도 5마리의 안내견과 이별해야 한다는 건데, 혜택에 비해 코스트(상실감)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죠. 그 뒤부터는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쓰고 있어요.”
책은 이렇듯 사소한 일화를 매개로 장애인의 현실, 투자와 경제적 성공에 대한 단상, 미국이라는 나라의 현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안내견 일화는 미국의 현실과 연결된다.
지팡이를 쓰며 그는 “매일 걸어 다녔던 곳들이 갑자기 낯설게” 변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최근 미국의 현실이 그에게 그렇다. 그는 “나는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에서 비롯되는 이상을 신앙 다음으로 크게 여기는데, 현재는 이런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다. 각각의 세력이 굉장히 극과 극으로 분열돼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세상을 낙관한다. 책 제목처럼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면 된다고 믿는다.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돕는 야나 미니스트리(YANA Ministry)의 이사장, 시각장애인 음악가를 지원하는 벨라음악재단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는 그의 이력은 이 때문이다. 신체 혹은 사회·경제적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다.
월가의 생활에서 은퇴한 뒤 계획을 묻자 한국의 높은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이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태어날 때) 정해진 틀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나만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사회여야 하는데, 한국은 그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해진 틀에서 탈출하지 못할 때 한국에서 자살이라는 것이 탈출구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삶은 2022년 TV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고 더 화제가 됐다. 책엔 화려한 그의 삶이 담겼나 싶지만, 아내를 포함한 가족 이야기가 주다. 그는 “아내가 자기 얘기 좀 쓰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아내가 내 세계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사람들은 월가에서 일한다고 하면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쿨하고 화려한 모습을 떠올리는데 내 삶은 아주 단조롭다”고 말했다.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들>에 이어 세 번째 책이다. 현재 차기작도 집필 중이다. 그가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버드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한 면접을 도와주는 일을 했었어요. 부모님이 튀르키예분이고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이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그 아이에게 왜 바이올린을 연주하냐고 물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글 쓰는 게 저한테는 그래요. 글을 통해 내 감정을 컨트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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